한반도 영세무장중립/중견국가의 지표 54

홍세화의 마지막 당부, “성장에서 성숙으로”

‘똘레랑스(tolerance : 관용)의 전도사’로 통했던 홍세화 장발장은행장이 4월 18일 별세했다. 고인은 유신시대에 프랑스로 망명한 반체제 인사였지만, 사회적 관용의 가치를 중시했던 휴머니스트였다. 또한 고인은 남과 북에 대해 모두 아니라고 말하거나, ‘위선적인 문재인 정권’과 ‘독선적인 윤석열 정권’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경계인이었다. 지난 2020년 11월 ‘우리 대통령은 착한 임금님’이라는 제목의 기명칼럼에 비난이 쏟아지자, 그는 “평생 먹을 욕 다 먹었다. 나이 칠십이 넘은 내게 헛소리 그만두고 택시운전이나 하라더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는 합리적 사고가 진영 논리에 완전히 갇혀버렸다.“고 개탄했다. 조국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때 ‘친박..

QS 2024 세계 학생친화도시, 서울 3위 랭크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가 7개 요인을 중심으로 세계의 주요 도시 160곳을 조사한 ‘QS Best Student Cities 2024’에 따르면, 서울은 학생친화적 도시 중에서 런던·도쿄와 함께 TOP 3에 포함됐다. 서울이 도쿄와 근소한 점수 차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그만큼 서울이 진화했고, 해외로 유학을 가려는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좋은 도시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이 영국의 수도 런던에 100점 만점을 준 것은 좀 그렇다. 상위 30위권에는 역사적인 대학도시가 많은 유럽과 함께 자연환경이 우수한 호주·캐나다가 두드러졌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한국, 싱가폴, 홍콩(중국), 말레이시아의 대표도시들이 포함됐다. 호주는 5개 도시, 미국은 4개 도시, 영국과 캐나다는 3개 도시..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필수의료 정책 소신발언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최근 진보성향 과의 인터뷰에서 의사들의 의대증원 반대의 핵심적 동기인 ‘필수의료 패키지’ 등에 대해 임계점에 도달한 한국 보건의료에 전반적으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주 원장은 “정책 패키지에 비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집단에서는 이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부족하니까 백지화해라’가 아니라 ‘비어 있는 곳을 채워라’고 비판적 지지를 할 만한 수준의, 나름 잘 짜인 구상이다.”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을 요약 및 재구성한 것이다. 1. 현황 및 문제점 ➀ 돈 안되고 리스크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 ‘불확실성이 높은’ 고난도 환자들은 민간 의료시장에서는 ‘잔여적인’ 영역이다. 중증 외상, 심뇌혈관 질환(뇌출혈, 심근경색 등)처럼 언제 벌어질지 모르지만 생기면 응급..

박단,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후폭풍 : 가처분 각하 예고

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은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토로했지만, 거꾸로 "박단의 전공의협의회는 미래가 없다"는 핀잔이 적지 않다. 박 회장은 지난해 전공의선거에서 단독 출마하면서 수련병원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 전공의 보호대책, 근무시간 및 임금개편, 회원 소통 강화 및 의견수립 방안, 국회 및 정부 등 대관업무 역량강화,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연세대 공대 화공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연세의료원 신촌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재직 중에 전공의협회장이 된 박 회장은 '의약뉴스' 인터뷰에서 “필수의료는 힘들고 소송 등 분쟁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피력했다. 그는 고용불안과 보상미비 등 불..

중국발 황사 비상 : 미세먼지 환경외교 실종

지난 3월 27일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내몽골 시린궈러맹의 미세먼지 농도가 1990 ㎍/㎥로 폭등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피해가 분명해지자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28일 중국발 황사가 북서풍에 실려 국내로 유입되면 서해권 및 수도권과 중부권의 대기질에 큰 영향을 미쳐 미세먼지(PM10)가 위험수준에 달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런 와중에 내리는 비는 ‘황사비’이기 때문에 우산이 필수적이고, 기계류나 자동차 등의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수 - 진보를 불문한 환경외교 실종 : 책임정치의 빈곤 3년 전 비슷한 시일인 3월 28일 중국 베이징의 미세먼지(PM 10)는 2500 ㎍/㎥ 이상이었고, 일부 지역은 3000㎍/㎥를 넘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일평균)은 WHO과 EU는 50㎍/m³, 한국과 일본은..

손흥민, 역사상 최고의 축구선수 100인(전체명단)

지난 주에 영국 '기브미스포츠'가 21세기 최고의 축구선수 100인을 선정하면서 손흥민을 비롯한 아시아 선수들을 삭제했는데, 이번 주에 ‘데일리 메일’은 역사상 최고의 축구선수 100인을 선정하면서 아시아 선수 중 유일하게 손흥민을 93위로 올려 놓았다. 두 개의 발표 모두 선정주체 및 순위기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 중 유일하게 역사상 최고 축구선수로 선정된 것은 또 한번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발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기적이지 않은' 팀 플레이어 : 손흥민 "역대 최고의 아시아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은 10여년 전에 토트넘에 합류하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탁월하고 재빠른 공격수로서 동료들의 골을 위해 개인적 성취를..

이미정 단국대 의대교수의 '사직할 수 없는 이유'

서울대 의대 및 병원 교수 900명 이상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가량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일단 병원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단국대 의대교수 비대위 총회에서 이미정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소아암 환우를 놔두고 사직할 수 없다고 밝히자, 의사파업의 윤리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정유석 단국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가 ‘청년의사’에 ‘사직을 망설이는 L교수님께’라는 공개서한으로 이번 집단사직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나열하면서 특히 사제윤리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가 ‘사직을 망설이는 L교수의 답장’이라는 공개서한을 기고했다. 이 교수가 밝힌 사직서 제출 불가의 이유는 '다생의(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홍승봉 교수 중재안, 10년간 매년 1004명씩 증원

의대증원에 관한 정부와 의사집단 사이의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가운데 3월 19일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교수협의회장 겸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이 "10년 동안 연간 1004명씩 증원하면서 5년 후에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상황을 재평가해 증원규모를 조정해나가자“는 중재안을 제기했다. 천사(angel)를 연상케 하는 1004명이란 수치는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의 의대정원 평균값이라고 한다. 홍 회장은 1004명 증원으로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 17개의 50% 증원(372명), 비수도권 의과대학의 증원(632명)에 의한 지방의료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정부가 우려하는 의사의 절대부족과 고령화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65세 이상 교수들의 정년 이후 5년 연장근무제 및 타병원 파트타..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4분기 0.65명 역대최저

통계청의 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잠정)은 0.72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0.78명)보다 0.06명이 줄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올해는 연간 0.7명대가 붕괴될 것을 예고했다. 올해가 ‘청룡의 해(갑진년)’로 비교적 선호하는 띠여서 저출생의 하락폭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출산 세대가 '값진 인생’을 기약하기 힘들면 ‘갑진년 신생아’를 기대하는 것도 정책당국의 주관적 희망일 것이다. 코로나 국면에서 미뤄진 결혼이 지난해와 올해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하락세가 2~3년 동안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이 역시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조롱을 받을 만하다. 일본, 미국 등 해외 언론,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 위기감' 부각 미국에 이어 일..

중견국 시대(The Age of Middle Powers)의 도래

다극화되는 세계에서 중견국의 점증하는 역할로 인하여 글로벌 주요국들은 유연하고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특히 미국은 지역의 주요한 중견국과 협력하는 좀더 미묘한 전략적 변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존스홉킨스대학에서 유라시아의 경제와 안보에 관한 국제학을 연구하는 마마도프(Ali Mammadov)는 최근 ‘중견국의 시대가 도래했다(The Age of Middle Powers Has Arrived)’는 제목의 글에서 중견국가들의 역할 증대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들에게 도전이자 기회라고 주장했다. ‘중견국 시대의 도래’에 관한 논지는 다음과 같다. 다극체제가 진전되는 세계에서 중견국가의 역할 확대는 국제적으로 도전과 기회가 되고 있다. 세계의 지정학적 조망은 브릭스(BRICS)의 변동적 시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