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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잠정)은 0.72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0.78명)보다 0.06명이 줄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올해는 연간 0.7명대가 붕괴될 것을 예고했다. 올해가 ‘청룡의 해(갑진년)’로 비교적 선호하는 띠여서 저출생의 하락폭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출산 세대가 '값진 인생’을 기약하기 힘들면 ‘갑진년 신생아’를 기대하는 것도 정책당국의 주관적 희망일 것이다. 코로나 국면에서 미뤄진 결혼이 지난해와 올해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하락세가 2~3년 동안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이 역시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조롱을 받을 만하다. 일본, 미국 등 해외 언론,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 위기감' 부각 미국에 이어 일..

2022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2024년 시내 공립 초등학교 (총 565개교) 중에서 입학생이 100명 이하인 곳이 60% 이상(352개교)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더 낮아졌기 때문에 시내 학령아동의 수는 감소 추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에 따른 지원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행 8세에서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아이돌봄비 지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맞벌이 부부에 대한 배제를 철폐하고, 고교생(18세)까지 모든 미성년자에게 매월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추진방안을 밝..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생명표’에 따르면 요즘 태어나는 아이의 기대수명은 남녀평균 83세 정도로 예상되고, 여자 아이는 잠재적으로 90세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100세가 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는 세계 최장수 국가인 일본, 스위스 등을 바짝 추격하는 수준이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 당시 기대수명은 남성 70.2년, 여성 78.3년이었다. 당시 60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10년이었지만, 지금은 20년 이상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상당수가 건강하지 못한 노후를 겪는다는 점에서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건강수명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66세 정도에 그쳐 기대수명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기대수명(Life expectan..

OECD(38개국)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는 회원국(27개국) 중에서 하위권(17위)이라고 한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이라 함은 기존 소득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비율을 말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50%도 넘지 못하고 44.6%에 그쳤다.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는 명목상으로 통상임금의 80%이지만 상한액 150만원으로 유리벽이 설치돼 있어 경제선진국의 실제 물가와 삶의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한액이 무려 70만원이라는 것이다. 육아휴직을 하면 소득이 반토막이 나는데, 흙수저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기를 꺼려 하거나 낳아도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최고등급 배분금액이 기존 120억원에서 144억원으로 상향된다. 최저등급은 기존과 같은 64억원이다. 지난해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대해 매년 총합 1조원씩 10년간 지원되는데, 기초단체에 총 7,500억원이 할당되고, 광역단체에 2,500억원이 할당된다. 또한 해당지역은 5년마다 선정되는데, 관심지역도 따로 정해진다(현재 18곳).. 정부는 선정된 지역에 기금을 지원하고 예산지원을 우대한다.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설립조건, 외국인체류조건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기타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특별법에 따라 해당지역은 일회성이 아니라 5년계획을 세우고 중장기적인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광..

2022년 합계출산율은 0.8명대도 무너져 0.78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잠정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함과 동시에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다시 경신했다. 지난 10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천 명, %, 인구 1천 명당 명, 가임 여자 1명당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p 출생아 수 484.6 436.5 435.4 438.4 406.2 357.8 326.8 302.7 272.3 260.6 249.0 전년 대비 증 감 13.3 -48.1 -1.0 3.0 -32.2 -48.5 -30.9 -24.1 -30.3 -11.8 -11.5 증 감 률 2.8 -9.9 -0.2 0.7 -7.3 -11.9 -..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7명~0.79명이 유력하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 여파로 최저 0.72명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앞으로 0.7명대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0.7명은 오래 전에 ‘소자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1.3명에 비해도 절반 수준이다. 한국의 저출생·저출산은 박근혜정부 이래 가파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변화는 유아 관련 산업의 쇠퇴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기존 학제 및 교육시스템의 효율성 저하, 양대 기축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인적·물적 기반 잠식, 잠재성장률 저하, 병력 감소, 인구편재의 심화 및 지방소멸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충격을 가하고 있다. 반면에 저출생 및 인구감소로 인한 1인당 GDP의 상승과 같은 잠정적이나..

지난해 2021년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0.03명이 하락했고, 출생아수는 1만1천800명으로 전년 대비 4.3%가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0.63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기초단체에서는 부산 중구가 0.38명으로 기록적인 저출산에 봉착했다. 1. 합계출산율 전국 228개 모든 시군구의 합계출산율이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 출산율(2.1명)을 밑돌았다. 합계 출산율이 1명 이상인 시군구가 62곳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영광군(1.87명)이다. 2. 출산연령 평균 출산 연령은 서울 서초구(34.7세)를 선두로 전국 대도..

인구가 줄면 소비와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력 하락을 초래해서 국력신장에 부정적이라는 시각이 많지만, 적정한 인구와 경제성장이 조화를 이루면 적정 규모의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제적 성과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인구가 줄면 1인당 GNI은 그만큼 자연적으로 증가한다. 인구가 줄더라도 경제적 성과가 좋아지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유럽의 인구 소국들의 평균소득이 높게 산출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러한 쟁점에도 불구하고 급진적 저출생(저출산)이 경제·사회적 충격을 넘어 인구구성의 변형(기형)을 가져와 적정한 인구규모의 유지를 위한 장기적 회복과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즉 인구변화에는 장기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