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리란 무엇인가 11

대파 875원의 진상 : 윤석열 '의문의 1패'

NH 하나로마트의 대파 반짝 할인에 전국이 시끄럽다. 먹거리 장터에서 농촌과 도시의 가교가 되어야 할 하나로마트는 각 지역별로 다른 가격으로 고물가를 부추기면서 느닷없는 대파 할인으로 논란을 초래했다. 졸지에 대파가 이번 총선의 포토제닉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각광을 받기까지 종의 탄생 이후 얼마나 장구한 세월이 흘렀는가. 대파는 '의문의 1승'에 당혹스러울 뿐이다. '대파 만세, 대한민국 만세'다. ‘대파 대목’의 횡재수와 손재수 대파 헬멧, 대파 틀막 대파를 마음 속에, 대파혁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해고해 버리자” 기염 대장동사건 등 관련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등 사법리스크 및 범죄자 논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대파하자” 기염 입시비리 등 관련 불구속 기소 2심 징역 2년 선고 등 사법리스크..

TBS, 김어준 신장식 무기한 출연금지

서울 미디어재단 TBS가 정치편향 논란이 일었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과 신장식의 출연을 무기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TBS는 1월 31일 제1차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에서 두 방송인에게 최고 수위의 제재인 '무기한 출연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영상물은 보도물을 제외한 모든 콘텐츠의 사용이 금지된다. TBS 서울미디어재단의 예고된 종말 지난 세월 동안 TBS는 일부 방송인의 편파성, 부적격성, 저질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취율이 높다는 이유로 공영 및 시영(市營) 방송의 사명을 저버리고, 특정 정파에 유리할 법한 방송들을 지속했다. 상식적이고 중도적인 서울시민들은 TBS가 공영방송으로 제 자리를 잡기를 기다렸지만, 민주당이 90%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예산을 결정하는데 TBS가 이..

강규태 판사의 '사또' 개소리 : 사법방해 논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71년생)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돌연 사표를 제출해서 거센 비난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강 판사는 시민들의 의심과 비난에 대해 서강대 법학과 동기들에게 증인이 50명이라 재판이 어렵다는 둥, 자신이 조선시대 사또가 아니라는 둥 넋두리를 늘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는 것을 개소리라고 한다. 그가 “이젠 자유다.”고 했다니 司法府에 대한 힐난은 私法府라는 조롱을 넘어 死法府라는 탄식을 초래했다. 그의 개소리에는 무책임을 넘어 본질적으로 책임전가를 담고 있다.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재판장이 된 후임자는 사건을 구재성해야 하고,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은 이중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가장 중요..

송영길과 한동훈의 개소리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조계사에서 열린 ‘송영길의 선전포고’라는 책의 출판기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면서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어린 놈이 국회에 와 가지고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인 사람들까지 조롱하고 능멸하는데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냐”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11월에 한동훈부터 엄희준(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 손준성(대구고검 차장검사)을 탄핵 소추하고,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 소추하고, 12월에는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별도의 입장문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엄혹한 시절 보여준 용기를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분들 중 일부가 수십 년 전의 일만 가지고 대..

민주당 수박감별은 빨갱이 낙인 오마주

민주당에서 수박은 ‘의문의 1패’다. 수박의 겉은 파란색(민주당)이고, 속살은 빨간색(국민의힘)이다, 그리고 씨는 검은색(흑심?)이다. 민주당에서 수박은 정치적으로 표리부동한 반역을 상징하는 과일이 되어버렸다. 수박의 기원 정치적 맥락에서 수박이란 말은 과거에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하는 사람들을 겨냥하여 ‘겉은 민주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속은 빨갱이’라는 의심을 담은 반공 이데올로기의 소산이었다. 독재시대의 이데올로기 매카시즘은 과일들의 수난사였다. 수박 이외에도 토마토는 겉과 속이 모두 빨간색이니 차라리 정직한 빨갱이를 지칭했다. 반면에 사과는 겉은 빨간색이지만 속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자처럼 행세하지만 실은 족속의 안위와 영달에 연연하는 속물에 지나지 않는 정치적 위선자들을 비꼬는 말이었다. 이런 부..

유창훈 판사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양면성

27일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일부 범죄혐의가 소명되지만, 현직 야당대표를 당장 구속할 만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앞서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심사에서도 비슷한 논리로 기각했으나,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판사는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사동일체 원칙과 달리 판사들은 제 각각 상이한 결정을 내린다. 이번 기각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것이다. 유 판사가 밝힌 영장기각 사유에서 백현동 의혹관련 배임혐의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

개소리에 대하여, 프랭크퍼트 타계

미국의 윤리철학자이자 국내에서 ‘개소리에 대하여(On Bullshit)’의 저자로 알려진 프랭크퍼트(Harry G. Frankfurt, 94) 명예교수가 지난 7월 16일 타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평생에 걸쳐 인간의 의지와 기만에 관해 탐구했다고 전했다. 그를 세계에 널리 알린 소책자, ‘On Bullshit'에 관한 대목에서는 ’부정직(dishonesty)’을 키워드로 다루었다. 프랭크퍼트는 1929년에 미국의 어떤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유대계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됐으나, 어린 시절에 미국의 대공황이 덮쳐 양아버지가 실직하면서 가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히브리어 언어학자의 딸이자 미국 템플대에서 음악을 전공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피아노를 어릴 적에 배울 수..

책소개 2023.08.10

서울-양평고속도로, 원희룡·국토부 위법 및 의혹 논란

다섯 가지 실정법 위반 논란 및 다섯 가지 의혹 국회 국토교통위 야당의원들은 7월 24일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선언에 대해 3개 법률 및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할 것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50조,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도로법 5조 7항 및 6조 8항,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교통개선대책에 관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3조 3항 및 7조의2 3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야당의원들은 또한 국토부와 용역사가 특정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했다는 의혹, 원안 노선에 강하 IC를 설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왜곡했다는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해명..

내 아이 기분 상해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철부지 어린애를 무턱대고 애지중지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교육현장과 사회적 여건상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과거에는 주로 중고교에서 남성 교사들의 과도한 체벌, 사실상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 심각했다면, 지금은 주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여성 교사들에 가하는 유무형의 폭력이 심각한 양상이다. 최근에 불거진 어린 학생들의 초등학교 여교사에 대한 폭력사건과 초등학교 여교사의 자살사건은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의 교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다. 태어난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학교에 보내는 새로운 세대의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자가학습이든 공적인 개입이든 간에..

정순신 아들 사건과 서초구 모 고등학교

임명 이틀만에 사퇴한 정순신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고 전학조치를 당한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고등학생이 급우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지 않고 언어폭력만으로 이렇게 큰 문제로 부각된 것은 그 폭력적 언어의 심각성과 함께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일가의 뻔뻔함, 그 후에 '나쁜 놈이 더 잘됐다'는 역설적(?) 결과로 인한 것이다.. 첫째, 멀리 제주도에서 강원도로 진학한 급우에게 지역적, 이념적 혐오가 담긴 말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한 것은 성인이라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성격이었다. 둘째, 파사현정(破邪顯正)이라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검사 출신 아버지는 서면 사과문조차 내지 않았고, 학교 징계위원회 처분에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