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통일부와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국 초·중·고 756개교 학생 7만3천991명을 조사한 결과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9.8%로 낮아졌고,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8.9%로 높아졌다. 이번 조사결과는 2014년 조사 이후 10년 동안 통일 찬반에 대한 격차가 가장 많이 좁혀졌다. 지난 수년 동안 학생들의 인식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 통일에 대한 관심, 북(조선)에 대한 긍정, 한반도 무력충돌 가능성, 남북의 관계성 등에 관한 지표에서 부정적 반응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초·중·고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염려할 일도 아니다. 오히려 이런 멍터구리 조사를 계속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염려스러운 일이다. 청소년도 보고 듣는 것이 있고,..

그토록 오매불망 나 돌아가리라 했건만 막상 와본 한국은 내가 그리던 조국이 아니었네 그래도 마음 붙이고 내 고향 땅이라 여겼건만 날마다 나를 비웃고 욕하는 곳 이곳은 아닐세 전혀 아닐세 왜 나를 친일매국노 밑에 묻었는가 그놈은 내 무덤 위에서 종일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 하네 어찌 국립묘지에 그런 놈들이 있는가 그래도 그냥 마음 붙이고 하루 하루 견디며 지내려 했건만 오늘은 뜬금없이 내 동상을 둘러파서 옮긴다고 저토록 요란일세 야 이놈들아 내가 언제 내 동상 세워달라 했었나 왜 너희들 마음대로 세워놓고 또 그걸 철거한다고 이 난리인가 내가 오지 말았어야 할 곳을 왔네 나, 지금 당장 보내주게 원래 묻혔던 곳으로 돌려보내주게 나, 어서 되돌아가고 싶네 그곳도 연해주에 머물다가 함부로 강제이주 되어 끌려와 살..

나라가 망하는데 양반 평민이 무슨 소용이며, 동인 서인과 노론 소론이 무슨 소용인가? 을사늑약(1905)과 경술국치(1910)에 수많은 선비들과 유생들이 순국자결하고 의병을 일으켜 지도자로서, 배운 자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 독립(운동)과 해방 및 광복의 의미에 대해 남과 북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면 남 탓을 하게 된다.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1918) 이전에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독립운동은 좌우의 이념적 경계가 분명치 않은 미분화 상태였다. 지정학적으로 허약한 완충국가의 쇠망에 직면하여 애국선열들은 안중근 의사(1909), 류관순 열사와 3.1운동 및 임시정부(1919), 신간회(1927) 등에서 보여주듯이 이념이나 종교적 성향을 떠나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혼신을 다 바쳤다. 당시의 독립운동..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통일부장관으로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몇 년 전에 인터넷매체에 기고문에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기존 북한체제의 파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다른 기고문에서는 김 교수가 김정은정권이 타도되고 남북의 정치체제가 단일화되어야 통일의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든 학자적 양심과 소신에서 우러나온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굳이 대북창구인 통일부장관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성향 및 이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통일부장관 무용론이 아니라 악역론이 나올 판이다. 만약 통일부라는 명칭이나 그러한 부처가 없었다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통일부가 남북대화..

“내전은 전쟁이 아니라 병이다. 적이 내 안에 있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싸운다.” (생떽쥐베리) 역사적으로 유럽의 지정학적 완충국과 소국은 작은 영토와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독립국으로 존립하면서 인접한 소국과 횡적으로 연대하면서 중립노선을 추구하는 국제체제를 발전키려고 했다. 국제연맹(LN)과 국제연합(UN)의 기원도 이러한 유럽의 경험과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러 소국이 각자 독립국으로 존재하면서 전체로서 하나의 힘을 추구하는 유럽의 사례는 한반도 국가의 존재양식 및 공동안보체제에 대한 논의에서 참고할 점이 있다.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딕 5국(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이웃국가들..

인간에게 체제선택의 자유, 체제선택의 권리가 존재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특정한 체제에 속하여 일생을 마친다. 어떤 사람들은 이주, 망명 등의 방식으로 다른 체제를 선택하기도 한다. 한반도 국가에서는 남과 북의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없다. 북은 말할 것도 없고 남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남과 북의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특정한 번호에 의해서 주민등록이 되고,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는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과 조선은 지정학적 실체이자 국제법적 주체라는 점에서 양측이 정상국가의 관계라면 한국에서 살다가 조선으로 이주하거나, 조선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쌍방의 실질적 관계는 단순한 방문이나 ..

최근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경협과 대북정책, 우리의 인식과 개념은 얼마나 현실적일까?’(KDI 북한경제리뷰 7월호)라는 기고문에서 남북경협이 사실상 10년 동안 중단된 상태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보다 성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이 경협을 ‘민족 내부의 거래’로 규정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국제적 요인(대북제재)으로 인하여 ‘국가 대 국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장애를 겪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미국과 UN의 대북제재 내용들은 38선 이북 지역을 대한민국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주권국가의 영역으로 간주한 것들이며, 이명박정부 이후 대북제재도 일부 지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타국에 대한 제재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인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2500년 동안 성찰의 근원적 주제였다. 인간이 자기를 기만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며 상충하는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고 신화를 만들어내고, 그 신화를 부정하는 통찰력을 갈구하며, 대체로 사람들이 자신을 움직이는 동기보다 더 그럴싸한 동기를 내세운다는 것을 많은 연구자들이 확인해 준다.”(찰스 린드블롬, 시장체제, 245쪽) 한반도 국가의 재통일에 관한 문제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사유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인간에 대한 이해는 체제, 민족, 계급, 국가, 그리고 국제관계에 접근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물론 별개의 문제로 바라보는 견해들도 있지만) 불쌍한 존재들의 깨달음 : 서로에 대한 긍휼 칸트는 "저 하늘에 ..

한국 내부에는 장래에 조선(DPRK)이 소멸하고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된다고 해도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견해는 국보법이 단지 조선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를 망라한 영속적인 안보제도라는 생각에서 기인한다. 국보법의 시원이 된 안보수호법은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형법보다 먼저 ‘법률 제10호’로 긴급하게 제정되었다. 이렇다 보니 일본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베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군사정부 등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개정되거나 악용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안보수호법(국가보안법)을 일제 잔재의 악습을 그대로 이어받은 법으로 규정하고 이적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으로 대체가 가..

'1민족 1국가'의 목표는 21세기에도 유효한가?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에게 조국은 하나다”는 1민족 1국가론을 강조하면서 통일을 꿈꾸었지만, 실상은 동상이몽이었다. 양쪽의 정당과 정치인들은 국민의 염원을 대변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실제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보다는 립서비스에 그치거나 동상이몽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았다. 안보 상업주의, 통일 상업주의 안보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여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거나, 그러한 의도가 분명한 언론사의 행태를 안보상업화라고 비판한다. 마찬가지로 통일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것을 통일상업화라고 할 수 있다. 두 경우는 모두 다수의 국민을 기망하여 안보불안과 통일염원을 악용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안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과장하거나 날조하여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