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 무용론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통일부장관으로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몇 년 전에 인터넷매체에 기고문에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기존 북한체제의 파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다른 기고문에서는 김 교수가 김정은정권이 타도되고 남북의 정치체제가 단일화되어야 통일의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든 학자적 양심과 소신에서 우러나온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굳이 대북창구인 통일부장관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성향 및 이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통일부장관 무용론이 아니라 악역론이 나올 판이다.

 

만약 통일부라는 명칭이나 그러한 부처가 없었다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통일부가 남북대화를 전담하는 부처라면 그에 상응하는 명칭으로 재정립하고 최고책임자의 인선도 대화의 적임자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

 

북으로 향한 1001마리의 소(KBS)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정몽헌 전 회장의 20주기를 앞두고 통일부에 방북신고를 하기 위해 조선아태평화위원회의 초청을 타진하려고 하자, 북에는 외무성이 나서 단호하게 입국불허 방침을 밝혔다.

 

기존의 대남창구가 아닌 외무성이 직접 나선 것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남북관계를 민족내부의 관점에서 국가 대 국가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과도적 양상으로 바라본다.

 

실제로 북이 이런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면, 남의 통일부가 북의 외무성의 파트너가 될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변화양상에 따라 기존의 통일부는 존재와 역할이 지워질 수도 있다.

 

국방부가 있는데, 제2의 국방부와 같은 커다란 마이크를 만들어 국가예산을 허비해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현상유지가 지속되고 남의 외교부장관과 북의 외무상이 만나야 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 ‘현상유지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구상과 역량을 준비하는 것이 한반도의 국가이성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