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유엔 안보리 결의 2664호에 따라서 향후 제재대상에서 인도주의적 원조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인도주의적 원조를 위한 송금 및 물품 등은 안보리의 자산동결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북 인도주의적 원조에 관해서는 2017년 2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일부 허용되었지만, 지난 5년여 동안 북미관계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고강도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원조단체나 금융기관 등이 면제신청을 하려면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까다로운 승인과정도 원조의 시의성 및 효율성을 저해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기존의 분위기와는 다른 국제적 활력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북핵을 둘러싼 긴장구도가 강화되는 국면에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활성화되기..

1812년 미국 선원에 대한 영국의 강제징발에 대해서 갤러틴(Albert Gallatin) 재무장관이 보복조치를 단행한 이후로 미국의 재무부는 적성국가에 대해서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을 집행하는 핵심적 기관이 되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 이후 미국은 대일 원자재 금수조치(1941~1945)를 통해서 석유와 고철의 수출을 차단하여 일본의 전쟁수행 능력을 약화시키려고 하였다. 미국의 금수조치가 발효되자 일본군 수뇌부는 임박한 미국의 공습보다 금수조치에 의한 유류보급 차질을 더 공포스럽게 받아들였다. 전후에 미국은 제재의 초점을 소연방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으로 옮겼고, 20세기 말에는 중남미와 중동의 반미국가로 초점을 이동하였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의 조선은 한국전쟁, 사회주의권, 핵개발국가, 테러지원국, ..

미국의 대북제재는 한국전쟁에서 시작되었다. 수출통제법(Export Control Act of 1949) 및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의해서 미국 기업의 대북 수출이 금지되었고, 트루만은 대통령 포고(Presidential Proclamation)로 조선에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Enemy Act, 1917년 제정)을 적용할 것을 선포하였다(정형곤 외,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 분석과 시사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에 근거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by th..

베트남의 경우 : 1955년 ~ 1995년 베트남전쟁(1955~1975)이 최종적으로 종료되고 2년이 지난 1977년에 카터 행정부가 미국인의 베트남 여행제한을 해제한 것을 계기로 하여 양국의 교섭이 시작되었다. 베트남전쟁에서 승리한 북베트남(월맹)은 1977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란 국호로 유엔에 가입하였다. 당시에 미국은 무조건 수교하자는 입장이었고, 베트남은 파리평화협정(Agreement on Ending the War and Restoring Peace in Vietnam, 1973)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카터 프로세스(Carter Process)를 통해서 ‘조건 없는 국교정상화–제재해제–국제금융기구의 차관제공 지원 및 최혜국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 treatme..

미국과 사회주의 3국과의 관계개선의 역사는 실체의 인정, 제재의 해제, 국교수립, 교류협력 및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1단계(인정단계)에서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공식적·비공식적 접촉을 통하여 기본문제 및 현안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다. 2단계(모색단계)에서 민간교류, 문화학술 교류, 정부 및 외교관의 접촉을 허용하고,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와 현안해결을 추진하였다. 현재 북미관계는 탄력적 의미를 갖는다는 전제에서 2단계 수준에 접근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압도적인 제재국면으로 인하여 불충분한 점들이 많다. 미국은 3단계(제재완화 단계)에서 사회주의 3국에 대한 문화 및 인적 분야의 교류, 여행 및 관광, 기초적인 통신개설, 기초생필품의 선별적 거래, 기업사무소 개설 및 방문·조사를 허..

21세기 경제제재는 금융제재이고, 금융제재는 미국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지구적 차원 경제제재는 곧 미국의 금융제재를 의미하게 되었다. 무역제재의 효과를 둘러싸고 견해가 엇갈리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무역제재는 대상이 많고, 전지구적 세계화가 심화된 조건에서 육해공을 모두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재의 핵심목표를 실현하지 못하고 대상국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강요한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에 금융제재의 효과는 수긍하는 견해가 훨씬 많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발동한 경제제재 중에서 무역제재가 대상국의 행동에 변화를 초래한 경우는 25% 수준이지만, 금융제재는 36%에 달한다고 한다. 21세기 초입에 발생한 9.11테러 이후 미국은 UN을 거치지 않..

경제제재의 원조 : 아테네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대항하는 도시국가연합에 가담하지 않는 군소 도시들의 교역을 차단한 것을 국가에 의한 경제제재의 시초, 즉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마시대에 와서도 프랑스 지역에 대한 금은의 수출입 금지조치가 있었고, 중세의 종교전쟁에서는 신교와 구교의 쌍방 제재가 빈발했다. 고대에서 19세기까지의 제재는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와 같은 전쟁시기를 제외하고는 주로 제후의 봉토, 일국의 영토, 혹은 방대하지만 제국의 내지(內地) 안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제1차세계대전(1914~1918) 이후 영국과 미국에 의해서 ‘국외 제재’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의 원조 : 영국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

쿠바 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 3년 동안 WASP Network와의 관계를 부인하다가 2001년에 와서야 ‘5인’이 미국 정부가 아니라 마이애미 쿠바 망명단체를 상대로 테러방지에 투입된 기관원들이라고 시인하였다. 쿠바 정부의 태도가 이렇게 선회한 것은 자국의 관광지에 대한 테러사건들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국내에서 테러방지를 위해 희생된 영웅들로 부각된 요원들을 미국 현지의 재판에서나마 최대한 구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해 쿠바 정부는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마이애미 등에 자리잡은 반체제단체들에 의한 테러, 침공 등으로 3400여명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와스프 네트워크의 해체 : 총책 포함 대부분 체포 1998년 9월에 와스프 네트워크의 요원들은 대부분 체포되었다. 총책이었던 에르난데스(Gera..

1996년 2월 26일 오후 쿠바 공군 전투기 2대가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플로리다 방면의 해상으로 발진했다. 짙은 회색의 미그-29와 미그-23에 탄 조종사들은 통제본부와 긴박한 교신을 시작했다. “(오후 2시경) 통제본부 : 고도가 얼마인가? 미그-29 : 1700미터 상공이다. 세 대의 비행기를 관찰하고 있다. 두 대는 함께 비행하고, 한 대는 떨어져 있다. 미그-23 : 왼쪽을 살피고 있다, 북쪽에서 한 대가 오고 있다. 통제본부 : 고도가 얼마인가? 미그-13 : 200미터 상공이다. 통제본부 : 레이더를 켜라. 미그-29 : 켰다. 미그-23 : 켰다. 미그-29 : 표적이 보인다. 소형 비행기다. 미그-23 : 2000미터 상공으로 상승 중이다. 통제본부 : 비행기는 무슨 색인가? 미그-..

역사적 배경 소연방 해체 이후 쿠바의 카스트로 체제는 미국 플로리다로 망명했던 반체제 집단의 집요한 공격을 받았다. 유럽에서 공산주의체제가 붕괴한 이후에도 카스트로체제가 건재하자 미국으로 망명한 유력인사들이 관광지에 테러를 가하고 내부의 저항이라고 선전하였다. 마이애미에 자리잡은 Brothers to the Rescue, Cuban American National Foundation, Alpha 66, F4 Commandos 등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쿠바의 해안가에 전단을 살포해서 저항을 독려하고, 쾌속정으로 해변에 접근해서 총격을 가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제3국에서 용병을 고용하여 아바나의 호텔 등에 시한폭탄을 설치하였다. 쿠바혁명 이전에 호텔, 카지노, 럼주 공장의 소유자들이었던 쿠바 망명객들은 쿠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