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 증시 급변동성 : 노무현~이재명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40여일만에 코스피가 40% 빠진 것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야바위 섰다 판이다.”(청년 투자자들)

 

 

 

블룸버그 슐리 렌, '한국 투자부적합 국가' 경고 

8월 4일 블룸버그는 ‘한국이 투자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South Korea Is Becoming Uninvestable, Too)’라는 제목으로 슐리 렌(Shuli Ren)의 칼럼을 게재했다.

 

(AI 생성)

 

 

투자은행가 출신 렌은 ‘단종레’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부작용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한국 증시가 중국 증시와 같이 부적합 시장으로 전락할 것을 경고했다. 최근 코스피는 27거래일 만에 40% 가까이 폭락했고, ‘단종레’가 급변동 시점에 SK하이닉스 거래량의 17% 가량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외국투자자들은 이런 시장을 떠나게 된다.

 

렌은 정부의 정책실패의 가장 큰 피해자는 개인투자자들(개미)라고 적시했다. 국내 소액투자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개혁과 증시부양책을 따라 투자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Ren(블룸버그 홈페이지)

 

 

렌에 따르면, 강제청산된 36만여개의 증권계좌 중 62%가 35세 이하 젊은층이라고 한다. 외국투자자들이 증시에서 빠져나가면서 최초 매수, 추가 매수(물타기)로 코스피지수를 떠받쳤던 한국인들, 특히 젊은층은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됐다.

 

실제로 30대가 정부의 증시정책과 부동산정책에 불만이 가장 세다.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8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증시 정책에 대해 30대의 부정평가(69.3%)가 연령별 비교에서 제일 높았다. 30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평가(70.4%)가 제일 높았다. 전국적으로 증시 정책에 대해 54.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57.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가 젊은층 뿐만 아니라 어리숙한(?) 중장년 은퇴세대에게 빅엿을 먹인 것은 ‘단종레’ 뿐만 아니라 코스피 급등락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연초부터 지방선거까지 증시부양을 통한 코스피 상승장 랠리가 지속되는 것이 정부여당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었다.

 

그러면 지방선거 후에 슬라이딩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지만, 연기금이 버블(?)을 지탱하는 방향으로 하방압력을 억지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착시를 유도하면서 이미 목표가 및 고점을 지난 삼전닉스에 대한 소액투자자들의 추격매수가 지속됐던 것이다.

 

하방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하자 5월에 도입된 꼬리(파생상품:단종레)가 본격적으로 몸통(본주)을 흔들기 시작했다. SK하이닉스는 지방선거 전후 최고점 300만원에서 불과 1개여월만에 최저점 120만원대로 추락했다. 반토막이 아니라 3분 1로 쪼그라든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증시의 대장주, 황제주의 허약한 실체와 '작전주'와 같은 추악한 몰골이 아닐 수 없다.

 

 

 

 

 

 

 

 

 

 

 

 

 

 

 

 

 

 

대장주와 대장동

 

대장주란 말이 대장동을 연상시키는 까닭은 무엇인가?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일말의 진상파악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보유 물량의 매도를 피하려고 목표치를 임의로 상향 조정하여 ‘증시 버블’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부를 지키고 시장 냉각 및 과열을 저감시키는 연기금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 거품으로 인한 커다란 수익을 자랑하다 급락 이후 수익하락으로 엄청난 손실에 봉착했다.

 

국민연금은 결과적으로 단기 급등세를 더욱 부추겨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하고,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개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배를 불리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비판과 함께 급등세에서 신기루처럼 벌어들인 거대한 수익도 토해낸다는 조롱을 받고 있다.

 

 

<표> 단종레의 급등락

단종레 상위상품	상장가 (기준가)	최고가	최저가 추세
KODEX SK하이닉스 단종레	23,450원	44,385원 (6월 말~7월 초)	7,900원~14,000원대 (최고가 대비 -80% 이상 하락)
TIGER 삼성전자 단종레	20,000원	30,395원 (6월 2일)	12,035원 안팎 (최고가 대비 -60%)
ACE SK하이닉스 단종레	20,000원	43,000원 ~44,000원	최고가 대비 신저가 지속
ACE 삼성전자 단종레	20,000원	30,000원	11,000원~12,000원 대
기타 (RISE / SOL / PLUS / 1Q / KIWOOM)	20,000원	생략	생략

 

 

 

 

증시불안, 정부책임 58.2%. 정책실장 경질 61%

 

개혁신당 개혁연구원이 7월 30일 전국 만18세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의 경제정책’(58.2%)이 지목됐다. 이어 ‘미국 등 해외경제 변화’ (14.8%), ‘많이 올라 빠지는 것’(13.1%), ‘개인투자자의 투자’(3.5%) 등이었다.

 

(AI 생성)

 

 

 

특히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가변동 원인으로 개인투자자의 투자를 언급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75.5%)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적절하다’(16.6%)는 20%도 되지 않았다.

 

또한 김 정책실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정책실패 책임을 물어 교체해야 한다’(61%)가 ‘정책일관성을 위해 유임해야 한다’(18.4%)보다 훨씬 많았다.

 

※ 조사개요 : ARS(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 응답률 1.73%)

 

 

정부여당의 미숙한 정책, 증시에 대한 불신 고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의 정부에 대한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다. 정부의 미숙한 정책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주요 외신들은 정부와 증시가 개인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전고점을 되찾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뿐더러, 국내 언론의 ‘주식매입 부추기기’ 보도와 달리 코스피지수와 주요기업의 전고점 회복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본다.

 

 

주주정당 '국민과 주주' 창당 파장

 

한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가칭 ‘국민과 주주’ 창당에 나섰다. 현재의 시민단체 활동만으로 주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워 정치적 대표체를 만들기로 했다는 것이다.

 

(AI 생성)

 

 

본부측은 “1500만 직접주주와 국민연금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기업의 실질적 주인이 된 5000만 간접주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국민과 주주'(당)를 발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의 이익배분과 장기경영계획정에서 소액주주의 이해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주운동이 정치적 결사체로 진출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본부측은 SK하이닉스가 분기 영업이익 60조원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도 주주환원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무라증권 등에서 급락장에 대한 대응으로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방안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