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거래설 논란, 공소취소 모임 104명 후폭풍

 

3월 10일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정부 고위인사가 검찰의 여러 고위급 인사들에게 공소취소를 종용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폭로한 내용은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 공소 취소를 해 달라.”는 것이었다.

 

 

(문화일보)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측근인 정부 고위인사’가 정성호 법무장관을 지칭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고, 11일 정 장관은 이에 대해 SNS에 올린 글에서 “검사들에게 특정사건의 공소취소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공박했다.

 

또한 그는 “보완수사권 문제와 연결해 어떠한 메시지나 문자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항간에 검사의 수사보완권과 공소취소의 거래설이 나돌자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찌라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정 장관은 항소포기 관련 논란에서도 수사지휘 혹은 외압의 주체로 지목을 받아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민주당 공소취소모임 104명 논란 : "셀프 낙선명단 인증" 지탄

 

과거에 시민단체에서  부적절한 행태로 지탄을 받는 정치인들을 낙선시키는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다. 낙선명단에 오른 후보자들의 상당수가 낙선됐다.

최근 입법권 이외의 정치적 외압으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명단을 국민에게 바쳤다. 셀프 살생부, 셀프 낙선명단 인증이라는 힐난이 나온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남(윤)인순 의원 등은 최열, 박원순 등 당시 시민단체 지도자들과 낙선운동을 주도했던 당사자들이다.

특정인을 위한 공소취소 요구는 특권이자 반칙이고, 국민주권시대를 스스로 부정하는 슬픈 코메디가 된다.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에서 개정된 강령에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다만 더 평등한 동물도 있다."는 대목이 나온다.

아마도 새들과 닭들은 네발 달린 짐승들의 개소리라고 혀를 내둘렀을 것이다.

내 편의 재판에 대해 항소포기와 공소취소를 압박하는 행태는 법치로 유지되어야 할 정부를 책임진 집권당의원 104명이 도리어 3권분립을 유린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도발이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없었던, 이러한 정치말종의 행태는 대가를 치를 날이 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