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들, 성남시 대장동 소송대리 집단거부 파문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국내 대형로펌에 수임을 타진했으나 모조리 거절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항소포기를 고발한 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는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한 과제인데, 국내 대형로펌들이 일제히 소송을 거부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법조계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대장동일당의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하려면 검찰이 동결한 대장동일당의 재산목록 분석 및 대응은 기본이고, 범죄수익의 상당액이 은닉된 점에 비추어 은폐된 부동산·채권 등을 찾아내 가압류 조치를 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로펌의 전문성과 조직력이 필수적인데, 대형로펌이 수임을 거부한 것이다.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의 황당한 계산법에 법무부와 대검 지휘부의 압력에 의한 항소포기, 그리고 성남시의 자구책을 거부하는 대형로펌의 사보타지로 인해 일국의 법치가 거악과 결탁한 법비(法匪)들의 카르텔에 유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일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의 시급성

 

검찰의 항소포기로 인해 형사재판을 통한 범죄수익 추징가능액이 473억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이 범죄수익 수천억원에 대한 검찰의 보전조치를 해제하여 임의로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성남시는 가압류 신청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급해졌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을 변호하는 대형로펌 - 태평양(김만배), 광장(남욱), 화우(정영학), YK(유동규) - 4곳을 제외한 대형로펌에 가압류 신청 등 소송 대리를 타진했다고 한다.

 

2023년 매출 기준으로 김앤장,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화우, 지평, 바른, 대륙아주, YK를 10대 포럼으로 간주한다. 최근에는 린,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정세 등을 상위권 로펌에 추가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성남시가 이재명 및 측근 재판을 대리하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등을 제외한 김앤장, 광장, 율촌, 세종, 지평, 바른, 대륙아주 등에 소송 대리를 타진했다가 모조리 거부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포럼들은 뚜렷한 이유 없이 소송대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대장동일당의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집단적 사보타지’라는 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상록 등으로 알려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법률자문을 맡은 로펌조차 소송대리를 거부하여 성남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대형로펌의 카르텔 및 사보타지에 굴하지 않고 중소 로펌이라도 선별하여 소송대리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0대 로펌 외에도 주요 법무법인으로 동인, 두현, 다담, 소망, 주원, 호연, 가온, 정향, 정안, 택스로, 평산, 서정, 이산, 백인, 위즈, 그린, 이로운, 서인, 명세, 정도, 해미르, 다온, 태청, 넥스트로, 에이펙스, 신우, 한림, 서울센트럴, 낮은, 태경, 하정, 모두의법률, 신원, 자유라이프, 강남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은 “범죄수익을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형로펌들이 등을 돌려도 성남시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