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배려 않고 단속 68% .. 한국인 집단체포, 구금에 반감

MBC 여론조사에 트럼프행정부가 한미 배터리동맹을 배려하지 않고 단속했다는 의견이 68%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일방적인 체포 및 구금으로 인한 사태는 미 행정부의 잘못이란 반응도 60%에 달했다.

 

(MBC)

 

 

(MBC)

 

 

리얼미터의 8일 긴급조사에서도, 미국의 이민자 단속 관련 조치에 응답자 60% 가량이 실망감을 드러냈다.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508명을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59.2%가 미 당국의 한국 근로자 급습 및 구금에 대해 ‘지나친 조치로 미국 정부에 실망했다’고 답했다.
 
‘불가피한 조치로 미국 정부를 이해한다’는 응답은 30.7%에 불과했고, ‘잘 모르겠다’는 반응은 10.2%였다.
 
특히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실망했다’는 응답이 각각 73.7%, 65.4%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보수층은 53.9%가 ‘이해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40대 이상 세대가 20·30대보다 ‘실망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 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는±4.3%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한다.
 

 
 
 

조지아주 노동계, “트럼프는 산업안전 대신 노동자 박살”

현지 노동계는 이번 급습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현대차그룹(사업주 혹은 원청)의 산업안전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정작 개선해야 할 안전문제는 외면하고 노동자들을 더 위태롭게 만드는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가족을 부양하는 중남미 노동자들은 기존 일터에서 쫓겨나면 더 열악한 곳으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브룩스 전미노조연맹 조지아주 지부장(Georgia AFL-CIO)도 이번 급습에 대해 “노동계는 주 전역에 무장한 ICE가 출몰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격분한다”고 밝혔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현대차그룹이 산업안전에 미흡하고 노동자 보호에 소홀하면서 저렴한 이주노동의 착취에 의존한다고 비판하고, 그럼에도 미 정부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도리어 박살을 내고 있다고 힐난했다.
 
서배너 남부노동자회(SWA)도 트럼프 행정부는 ICE(이민세관단속국)가 아니라 중대재해를 파악하기 위해 노동부 및 OSHA(산업안전보건청)을 보내야 했지만 거꾸로 이런 부서의 예산을 대폭감축하고 노동자들을 더 불안전하게 만들면서 무장 공권력으로 사업장을 급습했다고 비판했다. 현지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배터리공장 건설과정에서 한국인 등 노동자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 남동부 이민평등센터(MESE)는 이번 사태가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정권의 ‘파시스트적 공격’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갑자기 불거진 일이 아니라 미 전역의 학교, 동네, 공항, 직장에서 위태롭게 고조되는 체포 광풍의 일부라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졸지에 수거대상(?)으로 전락했던 한국 노동자들은 공사기간 동안 제한된 공간에 머물다 귀국한다는 점에서 상주할 목적으로 불법체류하는 중남미 노동자들과 동일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산업안전에 대해 통상적인 과정을 와면하고, 도피 및 불법체류 가능성이 희박한 한국 노동자들에게 억압적인 방법으로 지나친 인권침해 및 신분상 불이익을 강제했다는 점에서 안팎의 비난을 초래했다.       
 
 

유럽인들의 굴욕감 .. 반 트럼프 정서 심화

 

최근 프랑스 지정학연구그룹(GEG)이 출간한 르그랑콩티넝(Le Grand Continent)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8월 30일~9월 4일 동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의 5천302명을 조사한 결과에서 대미 무역합의로 생긴 유럽인의 감정은 굴욕감(52%)이 월등히 많았다. 안도감과 자부심은 8％와 1％에 불과했다. 또한 무역합의가 미국 경제에 유리할 것이라고 응답이 77%에 달한 반면에 공평한 타협이라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급습의 정치적 맥락 : 트럼프의 빅엿

현대차 배터리공장 급습의 본질은 비자문제도 아니고, 하청노동의 문제(임금수준 및 산업안전)도 아니다.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만만한 상대를 골라 빅엿을 선사한 트럼프 행정부의 야비한 속성이 드러난 외교적 사안이다.
 
이 때문에 영국 <가디언>도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투자국인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광범한 실망감과 양국관계에 대한 불신이 표출되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를 강요하다시피 하먄서 한정된 비자로 인해 생긴 일을 기화로 강력하게 뒷통수를 가격하는 것은 강대국이 할 일이 아니다. 또한 강대국의 일탈적 행위에 당하고 모르는 척하는 나라는 발전이 없다.

 

ICE의 영장청구에 적시된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전역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화풀이한다’는 말이 있다. 조중러에 뺨 맞고 한국에 화풀이인가? 또한 마스가(MASGA) 등 대미투자에 나선 한국 정부와 대기업들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다가 이민정책으로 뒷통수를 맞은 히스패닉과 같은 꼴이라는 시각도 있다.
 
텐안먼 망루에서 시진핑·푸틴·김정은이 결속을 과시한 것에 대해 트럼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직후에 대규모 공권력이 총을 뽑아들고 현대차그룹과 LG그룹이 합작한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을 마약카르텔 덮치듯이 급습했다. '기업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FBI를 비롯해 HSI(국토안보수사국), ICE(이민세관단속국), DEA(마약단속국), ATF(주류·담배·총기·폭발물단속국), IRS(국세청), 그리고 조지아주 경찰 소속 500여명이 각종 무기를 들고 총출동했다. 현장에 있던 한국인들은 케이블 타이로 손을 결박당하거나 다리와 손이 체인에 묶인 채 연행됐다.
 
조지아주 서배너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에서 연행된 500여명 중 대부분이 한국인이고, 대부분 협력업체의 엔지니어 및 지원인력, 숙련노동자들이라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협상을 통해 대미투자를 유도해서 미국 제조업의 재건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부하면서, 한국 기업의 6조원대 투자사업의 건설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후속투자를 포함하면 9조원 가량이 투입되고, 배터리 공장은 30조가 넘는 현대차 투자가 이뤄지는 현지 사업장에서 일부를 차지한다.
 
미 연방당국이 수개월 동안 추적했다는 4명은 중남미 불법체류자로 알려졌는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처럼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연행은 과잉대응을 넘어 한국 정부와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7개 업체의 여직원 11명이 4시간 가량 떨어진 스튜어트 구금센터에 감금된 것으로 알려졌다.주로 20대 여성들은 아프카니스탄에 기독교 선교를 하다 탈레반에 억류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대기업 공장에서 무장한 공권력에 의해 체포된 것이다,
 
이번 사태는 ‘1일 전미 3천명 체포 할당량’에 의한 과잉조치라는 힐난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리스크’가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단서일 수도 있다.  
 
미 당국은 급습에 앞서 현지 기업측과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을 모두 배제하고, 연행과정에서도 회사 책임자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일체 외면하고 들이닥쳐 일망타진하는 방식으로 연행했다. 일부 한국인들은 단속대상이 아닌데도 불법적으로 연행됐다고 한다. 이들은 다른 불법체류자들과 함께 미국에서도 시설 및 관리가 열악하기로 악명이 높은 구금시설에 갇혔다.
 
만약 미국 기업이 국내에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는 현장에 건설업체의 하청과정을 통해 일부 동남아출신 불법체류자나 관광비자 등 단기비자로 입국한 미국인들이 일부 섞여 있더라도 한국 당국이 이들을 체포한다는 구실로 미국에서 파견된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체포 및 구금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아마도 미 대사관이나 한미경제협력창구 등을 통해 최소한의 사전협의는 이뤄질 것이다.
 
또한 미국은 1990년대 신경제 드라이브 이후 제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조선업과 건설업 등의 숙련노동자가 감소하고, 산업전반에 중남미 이민자 중심으로 단순노동력이 유입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조지아주 건설현장이 지역커뮤니티의 노동자들로 채워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을 터인데, 지역의 공화당 인사들은 단기적 관점에서 한국기업의 유치가 지역유권자들의 일자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가졌을 법하다.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에 갑자기 연행되는 수모를 당한 한국인들(ICE 공개자료)

 
 
 

급습사태의 원인 및 파장

 
그동안 미 연방당국은 농장, 식당, 호텔 등 주로 중남미 불법이주민들이 취업 및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했지만, 현대차와 같은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단속을 한 적은 없다. 더구나 현대차는 지난 3월에 210억 달러(31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몰론 해외 기업의 사업장이 치외법권지역은 아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기업애 대한 급습은 현대차의 배터리 공급망 및 차량생산을 넘어 한미관계의 기저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첫째, 미 민주당 일각에서 트럼프 및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업적으로 부각된 조지아주 배터리공장을 정치적 의도로 공격했다고 주장한다. 양당체제의 극단적 폐해가 첨예화되는 미국 정치에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의 치적 홍보용으로 500여명을 체포한 일회적 사건일 가능성도 있다. 만만한 곳을 골라 월척을 낚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의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굴욕이 이재명정부의 아첨외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답례”라고 힐난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 단속이 아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이 대통령의 굴종외교가 얼마나 허망한 착각이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셋째,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지만 조금 다른 일본의 경우에 언론의 일차적 반응은 이번 사태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비자를 무기로 하여 투자국의 인력유입을 통제하고 현지 미국인 채용을 압박하는 ‘보호주의 고용정책’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한다.
 
실제로 ICE가 체포 및 구금된 500여명 중 상당수가 단기비자 및 방문비자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한국인 근무자들의 비자에 적격성 문제가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ICE가 미국 노동시장의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한 점에 비추어 이번 급습은 현지 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조치의 성격이 있다.

토리 브래넘 공화당 연방하원 예비후보

해병대 사격조교 출신으로 조지아주 연방 하원의원선거를 준비하는 토리 브래넘 공화당 예비후보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불법 체류 및 고용을 신고한 당사자이며, 한국 대기업의 투자가 지역의 고용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또한 그녀는 인근 서배너의 제지공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자 1천여명이 이런 공사현장에 고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압력이 작용한 흔적이고, 이번 급습이 브래넘의 작품이라기 보다는 '트럼프 혹은 공화당'의 사주에 의한 게임이라는 의심이 제기된다.
 
브래넘의 등장은 국내의 '고발사주 의혹사건'과 닮은 꼴이라는 의구심을 자극하고, 한국의 12.3 비상계엄(혹은 내란) 당시에도 없었던 민간인의 대량 체포 및 구금이란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알리바이용일 것이라는 억측을 자아낸다.   
 
넷째, 2019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비밀리에 대북 군사작전(김정은 도청)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처럼 이번 급습도 한국 정부와 아무런 교감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최근 한미관계의 특수성이 작용한 석연찮은 사건이라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는 한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SNS에 ‘숙청, 사업 못한다’ 등의 극언으로 한국 정부를 위축시킨데 이어 중국 열병식 직후에 한국기업에 대한 인신구금으로 한국 기업을 위축시킴으로써 국내의 반미감정을 저울질하는 모험주의적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조지아주 공화당 인사의 제보 및 고발로 시작됐다는 이번 사태가 백악관의 의중과 무관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트럼프도 ‘할 일을 했다’고 즉각 호응했다. 하지만 미 국내법을 국제법보다 우선시하는 미국의 오만한 관행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사태와 같이 자국에 대규모 투자한 외국 기업을 소송이나 제재와 같은 법률적 과정이 아니라 공권력을 행사하여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양상은 드물었다.
 
이번 사태는 최근 한미관계의 불안정성을 상징하는 사건이며,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모험주의와 한국의 이재명 저자세가 착종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즉 이번 사건의 기저에는 트럼프의 모험주의적 리스크와 정체성 불안을 의식해서 대미 저자세로 접근하는 이재명정부의 리스크가 혼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겉과 속이 다른 한미관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김건희 관련 특검수사에서 순복음교회, 통일교 및 국민의힘, 한미연합사 등의 사무실과 원로목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논란을 ‘가짜뉴스’로 일축한 것은 선방으로 평가되지만,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 귀국한 위성락 안보실장 등이 국내 극우파와 미 극우파의 연결고리를 색출할 것처럼 뒷끝작렬한 것은 미국 내부의 광범한 거부감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도 있다.
 
향후 미국의 조선업 재건과정에서도 현지의 숙련노동력이 부재하거나 미흡하기 때문에 한국인 혹은 한국에서 숙련된 동남아 노동자들이 투입될 수 있다. 미 당국이 자국의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비자발급을 무기로 삼아 특혜는 고사하고 불이익을 강요한다면 한미협력은 난조에 빠질 것이다.
 
이번 사태는 불법체류나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외교적 사안이자 일국의 위신과 연관된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 자주성(自主性)의 문제를 환기시킨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independent) 국가이므로 정부 차원에서도 자주적이고 효과적인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
 
 

MAGA는 글로벌 사기극?

 
트럼프의 MAGA는 미 의사당 폭동사태로 인해 ‘Make America Go Africa’의 약자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목격한 현지의 한국인 직원들도 “여기가 미국이야?”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평화로운 산업현장에 무장한 수사요원들과 경찰, 수백 대의 차량과 군용험비, 헬기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세전쟁 등 보호주의 무역정책과 노동시장 보호주의에 대해 미국인들이 열광하고 호응하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의 마약범죄 소탕과 강경한 추방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40%대 초반에 머물고, 전반적인 국정 지지도 역시 40% 수준이다.
 
최근 로이터통신이 입소스에 의뢰하여 미 유권자 4,400여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해 상당한 기여를 했으나 당선 이후 강경한 이민정책으로 뒷통수를 맞은 히스패닉 유권자의 지지율은 32%로 추락했다.
 
반면에 트럼프 일가의 정경유착 및 치부에 대한 세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주요 언론은 현직에 재임중인 대통령의 가족들이 벌이는 코인 사업에 대해 전례 없는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등 민주당 의원들도 대통령 일가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얽인 가상화폐 정책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제는 과거에는 이런 관계를 숨기거나 적어도 부끄럽게 여겨 최대한 알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트럼프 일가는 오히려 떠벌이면서 각종 이권사업을 확장한다는 점이다.
 
최근 트럼프 일가는 가상화폐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의 WLFI 코인을 상장으로 인해 장부상 최대 50억달러(약 7조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오피셜 트럼프;의 상위투자자들에게 자신과의 식사권을 2천억원에 팔았다고 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