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흠뻑쇼 80장 수수 소방경, 청탁금지법 고발 논란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고위 소방관이 ‘싸이 흠뻑쇼’ 입장권 80장을 수수하여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인천 서부소방서 소속 소방경이 공연기획사로부터 지난 6월 인천 서구 아시아드경기장에서 열렸던 ‘싸이 흠뻑쇼’의 티켓 80장을 가족초청 명목으로 받았으나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인천소방본부는 소방경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화재일선은 물론이고 다양한 구조활동으로 국민의 신임이 두터운 일선 소방 및 구급대원들이 잠시 가족과 흠뻑쑈를 즐기는 것은 사회적으로 권장할만한 일이라는 점에서 정상참작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에 해당자가 상대적으로 지휘관급이란 점에서 혹시 80장을 부하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배포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면 성격이 달라진다.
 
<소방관의 계급 및 서열>

잎사귀 모양 계급장
소방시보사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육각형 계급장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
 
오각형 계급장
소방준감
소방감
소방정감
소방총감
 
 

싸이 흠뻑쇼(sbs)

 
 
 

역대 청탁금지법 위반 중 금품수수가 94.7%로 압도적 비중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공공기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2016년 9월 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16,175건의 신고가 접수돼 총 2,643명이 제재를 받았다.
 
 

연도별 신고내용 비교(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의 위반은 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2,504명/94.7%)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 법이 초점을 두었던 부정청탁은 126명(4.8%)에 불과했다.
 
지난해 이 법의 제재를 받은 446명 중에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가 430명에 달해 김영란법의 위반자의 압도적 다수는 금품수수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품수수의 압도적 비중(국민권익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국회 등 헌법기관, 정부부처 등 중앙행정기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교육기관인 학교 및 학교법인 등을 망라해 총 2만 4천여 기관이다.
 
최근 역대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및 방대한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공기업 종사자 및 노조 등의 표를 의식하여 공공부문 개혁을 간과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2024년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분결과

 
 
 
좌우를 불문한 기득권 성향의 정치권력과 공공부문 및 철밥통 노조가 ‘그들만의 잔치’를 조용히 연장하는 가운데, 김영란법의 위반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금품수수의 ‘오랜 독버섯’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오늘날 초미세먼지를 침묵의 살인자라고 한다면, 금품수수는 침묵의 마취제라고 하겠다. 경제선진국의 면모에 역행하는 후진국형 금품수수 관행과 결별하기 위한 정치권력의 자정과 검경의 단호한 철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