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영세무장중립 108

조국당 비례1번 재산파문 : 다단계 변호 논란

변호사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판사 혹은 검사와 같은 공직자재산신고 의무가 없지만, 변호사 자신이나 변호사를 둔 배우자가 공직출마를 하면 부부의 재산을 모두 선관위에 신고 및 등록해야 한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는 부장검사를 퇴직한 이후 지난 1년 동안 재산이 급증했지만, 그 액수와 이유를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부인의 출마로 부부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지난해 9억원 가량의 재산이 1년만에 5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져 커다란 파문을 초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는 본인 10억 4800만원,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 39억1600만원, 아들 2명을 합쳐 총 49억 8200만원을 신고했다. 이 변호사의 예금은 지난해 2천만원이었으나 이번 신고에서 32억이 넘었다..

허은아, 조국 9찍 패러디 : 구찌 대신 구치소

정치풍자와 패러디는 힘 없는(?) 유권자들의 것인데, 선거판에서는 경쟁상대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수단으로 위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래도 터무니 없는 개소리나 야비한 험담 및 욕설보다는 낫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최대 수혜자는 이 제도를 통해 다당제의 단초를 마련하려던 제3당들이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조국혁신당이 유력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례대표 투표의 제1당으로 떠올랐다. 분위기를 타기 시작한 조국 대표는 “윤석열정권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대파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현직 대통령의 광대짓으로 촉발된 ‘대파 875원’ 논란을 풍자한 것이다. 이어서 ‘국힘당이 대파될 것’, ‘4월10일에 대파산될 것’ 등으로 대파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다. 기세가 오른 조 대표는 자신의 SNS에 ..

이미정 단국대 의대교수의 '사직할 수 없는 이유'

서울대 의대 및 병원 교수 900명 이상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가량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일단 병원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단국대 의대교수 비대위 총회에서 이미정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소아암 환우를 놔두고 사직할 수 없다고 밝히자, 의사파업의 윤리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정유석 단국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가 ‘청년의사’에 ‘사직을 망설이는 L교수님께’라는 공개서한으로 이번 집단사직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나열하면서 특히 사제윤리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가 ‘사직을 망설이는 L교수의 답장’이라는 공개서한을 기고했다. 이 교수가 밝힌 사직서 제출 불가의 이유는 '다생의(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세종갑 이영선 공천취소 : 일산·검단·영통·동탄·유성·세종 갭투자

후보등록 직후에 제명 및 공천취소되는 새로운 기록을 세운 이영선(52세)은 선거홍보물에 대표경력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원임을 내세웠다. 충남대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가 된 그가 민주당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내세울 코드네임은 ‘민변’이 적절했던 것일까? 그는 민주당 대전지역 전세사기대책TF 위원장을 맡아 대전서갑에 출마하려다 갑자기 세종갑 경선에 나와 후보가 됐다고 한다. 도봉을 조수진과 닮은 꼴이다. 이른바 시스템공천의 "숨은 손"이 특정 파벌에게 회전문을 열어주고 당원과 지지자들을 농락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영선은 거액의 대출을 받아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매입하여 투기수익을 노린 ‘갭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잠재적으로 서민과 주택 비보유자들이 주로 피..

조수진 사퇴의 이유 : 여성민우회 성명(전문)

여성민우회 등 146개 여성단체가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강북을)의 사퇴를 촉구했고, 조 후보는 22일 새벽 사퇴했다. 해괴한 승소들에 능력을 과시하다 친민주 성향의 여성단체 총결집체로부터 컷-오프를 당한 셈이다. 이에 앞서 온라인 매체 ‘프레시안’은 “성범죄 가해자에 강간통념 활용 조언”이란 기사에서 조 후보가 10세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업력(業歷)으로 삼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10세 여아 성착취사건의 피해자를 변호한 신진희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조 변호사가 가족 등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가정을 전제로 한 이런 변론은 ‘질적으로 나쁜 개소리’다. 이 사건은 2심에서 10..

대파 875원의 진상 : 윤석열 '의문의 1패'

NH 하나로마트의 대파 반짝 할인에 전국이 시끄럽다. 먹거리 장터에서 농촌과 도시의 가교가 되어야 할 하나로마트는 각 지역별로 다른 가격으로 고물가를 부추기면서 느닷없는 대파 할인으로 논란을 초래했다. 졸지에 대파가 이번 총선의 포토제닉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각광을 받기까지 종의 탄생 이후 얼마나 장구한 세월이 흘렀는가. 대파는 '의문의 1승'에 당혹스러울 뿐이다. '대파 만세, 대한민국 만세'다. ‘대파 대목’의 횡재수와 손재수 대파 헬멧, 대파 틀막 대파를 마음 속에, 대파혁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해고해 버리자” 기염 대장동사건 등 관련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등 사법리스크 및 범죄자 논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대파하자” 기염 입시비리 등 관련 불구속 기소 2심 징역 2년 선고 등 사법리스크..

홍승봉 교수 중재안, 10년간 매년 1004명씩 증원

의대증원에 관한 정부와 의사집단 사이의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가운데 3월 19일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교수협의회장 겸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이 "10년 동안 연간 1004명씩 증원하면서 5년 후에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상황을 재평가해 증원규모를 조정해나가자“는 중재안을 제기했다. 천사(angel)를 연상케 하는 1004명이란 수치는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의 의대정원 평균값이라고 한다. 홍 회장은 1004명 증원으로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 17개의 50% 증원(372명), 비수도권 의과대학의 증원(632명)에 의한 지방의료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정부가 우려하는 의사의 절대부족과 고령화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65세 이상 교수들의 정년 이후 5년 연장근무제 및 타병원 파트타..

정혜경 5번, 용혜인 6번, 한창민 10번, 전종덕 11번, 임미애 13번, 손솔 15번 논란

"묘비명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무덤을 파보니 다당제를 추구하는 군소정당들의 관이 놓여져 있다. 그 밑을 파보니 험한 것들이 나왔다. 더불어민주야합과 국민의미로라는 두 개의 관이 암장된 것이었다. 남의 명당에 몰래 첩장한 것이 아니라 내놓고 땅 파헤친 겹첩장이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야합의 첩장에는 진부당과 기분소득당이라는 뻑꾹 둥지가 내장되었으니 겹겹첩장인 셈이다. 여기에 구석탱이에 불현듯 직립한 채 발견된 조국역신당까지 가세하여 선거개혁의 취지를 질식시켰다. 오호라.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선거개혁의 명당이 아니라, 비례대표제의 숨통을 끊어 다당제 싹을 절멸하는 천하의 악지가 되고 말았다." (영화 '파묘'의 패러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탈당해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

의료붕괴 경고 의대교수 시국선언 명단 및 전문 6종

3월 8일 세브란스병원(연세대의대) 신경외과 김정재 교수 등 8명을 비롯해 서울아산병원(울산대의대), 여의도성모병원(가톨릭의대), 이대서울병원, 고대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일산병원(국민건강보험) 교수 및 전문의 16명이 의료붕괴 경고 시국선언문과 동료 의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 및 의대정원 정책에 대한 입장문, 국민에게 드리는 글, 전공의에게 드리는 글, 정부에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온라인 연대서명은 3월 11일 오후 기준 7000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7시까지 수련병원 교수 및 전문의 4637명과 일반 의원 및 병원 의료진 2623명을 합쳐 총 7260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수련병원 소속 교수 및 지도전문의 시국선언 2024년 의료 붕괴를 경고하고 의료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수..

영화 ‘파묘’의 불청객 : 첩장(疊葬)과 신토(神道)

영화 ‘파묘’에서 파헤친 것은 한국의 전통적 매장문화가 아니라 일본인들의 시대착오적 정신세계였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와 엔저가 겹치면서 일본 여행이 활짝 열린 시기에 '묘바람'을 막으려고 시작한 파묘가 일본의 과거 행각을 캐냈다는 영화의 결말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지 않은가?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를 일본의 공격적 집단주술과 한국의 방어적 집단주술을 다룬 만화적 무속영화라고 하기에는 역사적으로 누적된 팩트의 질량이 무겁다. 묘바람에 투영된 일본의 정신세계 ‘파묘’라는 말은 부관참시와 같이 뭔가 불온한 뉘앙스를 갖지만, 후손들이 조상의 묘에 물이 차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장(移葬)하거나 다른 이유로 합장(合葬)을 할 경우에 불가피한 과정이다. 첩장(疊葬)이라는 것도 남의 명당(묘)에 슬쩍 암장 (暗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