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5

한국과 쿠바 수교 : 정경분리의 실리 추구

마침내 한국과 쿠바(꾸바)가 수교했다. 양국은 현지 시각 2월 14일 뉴욕에서 쌍방의 유엔 대표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2014년 12월 오바마 미 대통령이 쿠바와의 관계정상화를 공표한 지 10년만이다. 그동안 쿠바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몽골 등 옛 사회주의권에서 한국의 유일한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었다. 쿠바는 반미노선과 관련해서 조선(DPRK)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피델·라울 카스트로 국가원수의 사망과 은퇴 및 오바마 미 행정부 시기 미국과 수교 이후 개방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후임 행정부(트럼프~바이든)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여러 제한조치가 부과되었다. 이번 수교로 한국과 조선의 동시 수교국(교차승인)은 기존 156개국에서 157개..

경제제재(8) 제재와 관계개선의 이중주 : 베트남·쿠바

베트남의 경우 : 1955년 ~ 1995년 베트남전쟁(1955~1975)이 최종적으로 종료되고 2년이 지난 1977년에 카터 행정부가 미국인의 베트남 여행제한을 해제한 것을 계기로 하여 양국의 교섭이 시작되었다. 베트남전쟁에서 승리한 북베트남(월맹)은 1977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란 국호로 유엔에 가입하였다. 당시에 미국은 무조건 수교하자는 입장이었고, 베트남은 파리평화협정(Agreement on Ending the War and Restoring Peace in Vietnam, 1973)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카터 프로세스(Carter Process)를 통해서 ‘조건 없는 국교정상화–제재해제–국제금융기구의 차관제공 지원 및 최혜국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 treatme..

경제제재(4) 쿠바의 경우 : WASP 네트워크 해체

쿠바 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 3년 동안 WASP Network와의 관계를 부인하다가 2001년에 와서야 ‘5인’이 미국 정부가 아니라 마이애미 쿠바 망명단체를 상대로 테러방지에 투입된 기관원들이라고 시인하였다. 쿠바 정부의 태도가 이렇게 선회한 것은 자국의 관광지에 대한 테러사건들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국내에서 테러방지를 위해 희생된 영웅들로 부각된 요원들을 미국 현지의 재판에서나마 최대한 구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해 쿠바 정부는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마이애미 등에 자리잡은 반체제단체들에 의한 테러, 침공 등으로 3400여명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와스프 네트워크의 해체 : 총책 포함 대부분 체포 1998년 9월에 와스프 네트워크의 요원들은 대부분 체포되었다. 총책이었던 에르난데스(Gera..

경제제재(3) 쿠바의 경우 : Cuban Five Story

1996년 2월 26일 오후 쿠바 공군 전투기 2대가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플로리다 방면의 해상으로 발진했다. 짙은 회색의 미그-29와 미그-23에 탄 조종사들은 통제본부와 긴박한 교신을 시작했다. “(오후 2시경) 통제본부 : 고도가 얼마인가? 미그-29 : 1700미터 상공이다. 세 대의 비행기를 관찰하고 있다. 두 대는 함께 비행하고, 한 대는 떨어져 있다. 미그-23 : 왼쪽을 살피고 있다, 북쪽에서 한 대가 오고 있다. 통제본부 : 고도가 얼마인가? 미그-13 : 200미터 상공이다. 통제본부 : 레이더를 켜라. 미그-29 : 켰다. 미그-23 : 켰다. 미그-29 : 표적이 보인다. 소형 비행기다. 미그-23 : 2000미터 상공으로 상승 중이다. 통제본부 : 비행기는 무슨 색인가? 미그-..

경제제재(2) 쿠바의 경우 : 아바나 폭파사건

역사적 배경 소연방 해체 이후 쿠바의 카스트로 체제는 미국 플로리다로 망명했던 반체제 집단의 집요한 공격을 받았다. 유럽에서 공산주의체제가 붕괴한 이후에도 카스트로체제가 건재하자 미국으로 망명한 유력인사들이 관광지에 테러를 가하고 내부의 저항이라고 선전하였다. 마이애미에 자리잡은 Brothers to the Rescue, Cuban American National Foundation, Alpha 66, F4 Commandos 등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쿠바의 해안가에 전단을 살포해서 저항을 독려하고, 쾌속정으로 해변에 접근해서 총격을 가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제3국에서 용병을 고용하여 아바나의 호텔 등에 시한폭탄을 설치하였다. 쿠바혁명 이전에 호텔, 카지노, 럼주 공장의 소유자들이었던 쿠바 망명객들은 쿠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