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중립화 논의(7) 영세중립선언 의미와 한계

2021년 3·1절에 사회원로들과 시민들이 독립선언문을 공표했던 태화관 터에서 한반도 영세중립화 선언을 제창했다.

 

영세중립화 선언의 골자는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완전하게 인정하고 중립화를 통해서 ‘코리아 국가연합’을 이루자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미·중과 세계 각국의 한반도 중립화 지지를 요청한 것이다.

 

 

남과 북은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평화와 통일을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강력한 '반국적 국가주의'를 초래하였다.

 

 

 

<한반도 영세중립화 선언>(전문)

 

우리 민족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의 중립화를 선언한다.

 

우리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8000만 겨레의 염원과 의지를 담는 한반도의 영세중립화를 세계만방에 엄숙히 선언한다. 단언컨대, ‘한반도의 중립화’만이 70년 세월 이 땅에 지속된 한민족 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청산하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전쟁의 위협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이자,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초석을 놓는 길임을 확신한다.

 

우리 민족은 수천년 동안 이 땅에서 독자적인 높은 수준의 문화를 이루어 자주적인 생활공동체로 살아왔다. 그러나 지난 세기 강탈적 제국주의와 억압적 패권주의 아래서 처절한 핍박과 고난을 겪어 왔고, 1945년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났으나, 이내 승전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단과 전쟁을 겪었고 그 상처와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겨레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가 인정하며 주목하고 있듯, 이제 우리 민족은 지난 세기의 부끄럽고 허약했던 약소민족이 더 이상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자립과 자강의 길을 힘 있게 내딛고 있다. 특히 문화민족의 전통을 이어가며 세계 앞에 선도적인 문화역량을 증명하고 있는 창의적 민족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국제 사회의 떳떳한 일원으로 당당히 나서고 있는 자주적인 민족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민족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신념을 세계 시민 앞에 선포하는 이유다.

 

우리 민족은 남북간의 국가연합을 이루어 통일의 길로 나아간다.

 

한반도의 중립을 항구화하기 위해서, 우선남·북은 상호 체제의 완전한 인정을 전제로 ‘코리아 국가연합’(Confederation of Korean States)을 이루어야 한다. 이로써 우리는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고, 화해와 공존의 길을 모색하며, 이어 민족의 숙원인 통일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남북은 이구동성으로 통일을 외쳐오면서 첨예한 남북 대치상황만 되풀이해 왔다. 이제 오롯이 한반도의 중립화만이 통일을 가로막는 상호불신과 군사적 대치라는 장애를 해소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억압의 고삐를 끊는 유일한 길이다. 통일을 이루려는 궁극적 이유가 한민족의 공존과 번영을 이루기 위한 것일진대, 통일로 가는 길에 공존과 번영을 현실적으로 먼저 확보하는 방안이 바로 중립화인 것이다.

 

이 중립화의 길은 비단 우리 민족의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포함한 인접 국가들의 공동 이익에도 부합한다. 중립화된 ‘코리아 국가연합’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에서 비롯한 극한 대치 상황을 해결하고 국제 전략적 이익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제3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그 길로 나아가는 통로로서 ‘동북아 자유경제지역’을 운용하여, 여기에서 세계 여러 국가들이 상호 호혜적인 국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우리는 공유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코리아 국가연합’으로 상호대결이 지양된 한반도에서, 최근 그들 간의 분쟁과 갈등이 패권적, 이념적 경쟁을 넘나드는 치열한 전쟁 직전의 대결구도를 평화적으로 화쟁(和諍)해가는 데 하나의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엄청난 군사비용을 들여가며 상대국을 압박하여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구시대적 행태는 인도적이지도 평화적이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으며 또한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고의 전환을 통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관련국들과 전 세계 국가들에게 다음 사항을 엄숙히 요구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촉구한다.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개의 국가는 민족문제의 자주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에 허심탄회하게 임해야 한다. 자주성은 모든 생명의 지고 지선의 가치다. 민족의 자주를 위해 양국의 정상은 즉각적으로 회동하여, 양국의 동시적 중립화의 의지를 선포하고 자주적인 중립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2000년 남북의 정상이 ‘6.15 남북 공동성명’에서 공표한 ‘낮은 단계의 연방국가’, 즉 ‘코리아 국가연합’ 구성에 착수해야 한다. 이어서 남북 지도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을 초치하여 70년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동북아 평화 체제를 포괄적으로 구축하는 ‘한반도 평화조약’을 일괄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그들이 이러한 평화체제를 항구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한반도 영세중립화’를 보장함으로써 세계사에 이정표가 될 역사적 과업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미합중국의 시민들과 정부에 촉구한다.

 

미국이 그동안 군사적 동맹과 경제적 동반자로서 한국과 이해를 같이해온 것은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미국은, 1945년 다른 강대국과 함께 우리 민족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한반도를 분단시켜 그 이후 우리 민족이 입은 처참한 전쟁과 예속의 피해를 기억해야만 한다. 더욱이 앞으로 한반도에서 대치적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키려 한다면 그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통렬히 지적한다. 혹여 기존의 호혜적이었던 ‘한미동맹체제’를 새로운 세계 전략의 교두보로 이용하려 한다면 평화를 희구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고, 무엇보다 한반도 민중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영토를 활용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교란하는 전략을 도모한다거나 특히 전쟁을 불사하는 공세적 전략을 취한다면, 이는 지난 세기의 패권주의 관행을 답습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신에, 한반도의 중립화를 통해 이 지역에서 적대적 관계를 지양함으로써 미국은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들과 정부에 촉구한다.

 

한국과 중국은 고래로 지정학적 위치와 인연으로 단절할 수 없는 외교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분쟁을 미봉시킨 일말의 책임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불안정한 전략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고 여기에 중국이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중립화를 통해 불안정한 군사적, 경제적 패권 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면 동북아에서 중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매우 이로운 일이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가장 가까운 문화적 이해와 새 세기의 경제적 공생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대등하고 상호 이익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의 중립화로써 동북아 지역의 완충지대화를 통해 중국의 외교적, 군사적 세력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대안적 정책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시민들과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호소한다.

 

한반도의 중립화를 통해 이루어질 ‘코리아 국가연합’은 우선 동북아지역의 불안정한 세력 균형을 바로 잡고, 동시에 국제 평화를 교란하는 전쟁의 위험을 일소하는 길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 시대는 인류의 삶의 양식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군사적 힘으로만 유지되던 국제질서도 선린과 평화의 질서를 지향하는 역사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중립화가 추구하는 화해와 공존의 모델은 세계 평화체제 구축의 선도적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세계의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은, 비동맹 원칙, 외국군 진입금지 및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조약’의 일괄적 체결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기를 바란다. 동시에 ‘한반도의 영세중립화’를 지지하여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의 초석을 놓는 기념비적 역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이에 우리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이 평화와 번영, 통일을 희구하는 한겨레의 통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은 한반도 중립화 결의를 전 세계시민 앞에 천명한다.

 

한반도 중립화를 향한 우리의 결의

 

하나. 우리는 자주적인 한겨레로서 한반도의 영세중립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한국전쟁의 종전과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주 참전국(한국, 조선, 미국, 중국) 간에 ‘한반도 평화조약’(Peace Treaty of the Korean Peninsula)의 일괄적 체결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한반도의 중립화와 동시에 남북간의 ‘코리아 국가연합’(Confedration of Korean States)을 출범시키고, ‘동북아 자유경제지역’을 건설하여, 전쟁 없는 평화의 세계를 실현한다.

 

2021년 3월 1일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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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영세중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밑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지나도록 남과 북의 갈등과 전쟁위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영세중립은 정치지도자, 학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회원로들이 마치 유언처럼 당부했던 숙원이기도 하다. 고 리영희 교수, 고 김용운 교수를 비롯해서 수많은 작가, 예술가들이 한반도의 중립화를 희구하다가 삶을 마쳤다. 

 

하지만 기존의 영세중립 통일방안은 몇 가지 점에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현되기 어려운 점들이 존재한다. 또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이 서로 국가로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회피하는 것이 중립화 및 통일의 길이라는 암묵적 도그마를 벗어나는 것이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영세중립의 성격을 ‘영세무장중립’으로 분명히 하는 것이 논의의 확산과 국민의 동의 및 지지를 얻는데 긴요하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주변국과의 숙명적인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주변국의 침략행위도 손익계산을 불합리하게 만들 수 있는 군사력과 주변의 안정된 세력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김경원 전 주미대사, 1994)는 생각에는 큰 이론이 없다.

 

또한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과 의지가 중요하지만, 쌍방이 진정으로 그러한 협력이 가능할 정도로 실질적인 신뢰를 축적했는가에 대한 냉정하고 사실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선의라도 해도 외부자의 시각에서는 허상에 기초한 주관적 소망에 불과하다는 냉소를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영세중립화 운동은 지정학적 현실에 기초하여 남과 북의 영세 무장중립이 주변 강국 사이에서 이익의 균형을 기하는 합리적 기제를 담고 있다는 분명하고도 매력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존의 한반도 중립화(neutralization)에 관한 전제와 시나리오들은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그 매력과 호소력이 퇴색하였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전제에서 새로운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이하 ‘트윈 코리아 : 한반도의 지정학적 재탄생’에서 인용 및 재구성)

 

“한국의 중도적·진보적 민족주의자들과 조선이 제시한 여러 가지 중립화통일 및 한반도 완충지대 방안은 한국 정부와 미국에 의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미군 철수 및 병력 10만 명 혹은 20만 명 수준의 감축 제안은 비현실적이거나 책략적 의도로 간주되었다. 기존의 중립화 통일 논의는 남·북과 중·미가 한국전쟁에서 새긴 불신과 적개심을 중립화라는 제도를 통해서 회피할 수 있다고 가정했지만, 몇 가지 돌아볼 점이 있다.

 

분할점령이 되었던 오스트리아는 주권회복 단계에서 복수의 국가로 분리되지 않고 영세중립을 하였고, 독일은 주권회복 단계에서 복수로 분리되었으나 서로 전쟁을 하지 않았다. 한반도 국가는 주권회복 단계에서 복수의 국가로 분리되었고 내전 및 국제전을 겪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동·서독과 달리 균등분할에 가깝고, 남과 북의 정치체제는 정당성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1990년대 동서독의 차이보다 훨씬 이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

 

기존의 영세중립통일론은 오스트리아 및 독일과 다른 조건을 가진 남과 북이 오히려 두 가지 목표(영세중립+통일)를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기초하였고, 이러한 당위성의 기저에는 중립화를 통일의 방편이나 하위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의 중도적 견해나 과거의 미국발 중립화 논의, 조선의 중립화 제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중립을 통일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체제의 문제에 대한 논의 과정을 생략하여 영세중립이 갖는 지정학적 의미를 약화시키고, 과거에 마르크스주의에서 민족문제를 계급 문제의 하위적 개념 혹은 수단으로 인식했던 것과 같은 ‘가치의 도착’을 초래할 것이다. “

 

“따라서 한반도 국가의 새로운 존재양식으로 ‘한 쌍의 코리아’, 즉 북핵의 동결 및 군사적·외교적 중립화에 기초한 영세 무장중립과 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지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기존의 한반도 중립화 통일 논의에서 중립화의 목적과 통일을 분리하고, 전체로서 한반도 국가의 영세중립 수호라는 공동의 목적을 전제로 하여 남과 북의 영세중립에 각자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영세중립의 핵심적 관건은 조선과 북핵의 대외적 중립이고, 이로 인한 중국의 지정학적 손실을 보충하는 균형적 기제로 한국의 영세중립이 불가결하다.

 

반면에 한국의 영세중립은 조선의 영세중립과 쌍방의 적대관계 청산 및 안보위협의 제거를 통해서 성립할 수 있고, 한국의 영세중립으로 인한 미국의 지정학적 손실에 대해서 조선의 중립화가 균형적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남과 북은 국토 완정에 대한 열망을 저온 살균하여 지난 70년의 당위적 통일론에서 벗어나서 항구적인 안보불안을 탈피하기 위한 근본적 출구로서 지정학적 재탄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중립화된 ‘한 쌍의 코리아’(Twin Koreas)는 하나의 조국, 하나의 민족이라는 한반도 국가(Korean Country)의 추상적 동일성을 포기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공존하는 남매 쌍둥이 국가(Brother and Sister Twin States)로 존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핏줄로 태어나도 성(sex)을 달리하는 이란성쌍생아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이한 젠더(Gender)의 정체성을 갖는다. 남매로서 혈족의 우의를 유지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지만 각자의 삶을 독자적으로 개척한다.

 

이러한 자연적 순리와 사회적 이치에 비추어 본다면, 남매 중립국가는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정체성을 존중하며 서로를 교정하려는 것을 삼가면서 서로 돕는 관계성을 창출하는 존재양식이다. 또한 지정학적 세력균형에 기초해서 쌍방의 동맹국들 사이의 ‘이익의 균형’을 기하고 조선의 자주적인 경제적 이행(economic transition)을 보장하고 촉진하는 것이 관건이다.

 

결론적으로 트윈 코리아(Twin Koreas)는 한반도 국가의 공통된 지정학적 운명(허약한 완충국가)을 극복하려는 현실주의적 국가 이성을 전제로 하여 쌍방의 안보적, 경제적 이익의 균형을 기하면서 현상유지 마이너스(-)에서 현상유지 플러스(+)로 가는 지정학 재탄생(Geopolitical Rebirth)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