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경제선진국, 지구적 차원의 중견국의 필수적 조건이 경제, 군사, 과학기술이라면, 충분조건은 인권과 젠더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소프트 파워와 디지털을 포함하는 당대의 문화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경제선진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하나의 전략국가로서 중견국으로 자리잡으려면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난 16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가 과학기술 비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에게 전달했다. 한국의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과학기술 중심국가에 대한 비전을 촉구한 것은 미·중의 과학기술 패권경쟁을 둘러싼 세계질서의 변동에서 기정학적(..

각국의 종합적인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는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의 2021 Military Strength Ranking(글로벌파이어)에 따르면, 한국(ROK)의 군사력은 6위로 나타났다. 반면에 핵개발에 성공한 조선(DPRK)은 몇 년 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8위를 기록했다. 남과 북의 비교에서는 전반적으로 한국이 우세했으나 로켓․탱크․잠수함 등에서 쌍방의 비대칭이 두드러졌다. 가상적인 남과 북의 공동 혹은 통합 전력은 세계 5위권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상위 4개국은 핵과 함께 항모를 보유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각국의 순위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이 투영된 인도, 일본, 파키스탄, 터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이스라엘, 대만 등이 모두 20위권 안팎에 포함되었..

CIA 분석관 출신 한국계 연구자가 한국이 소프트 파워에 기초해서 지정학적 부양(Geopolitical Boost)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미 테리(Sue Mi Terry) 윌슨센터 현대자동차-한국재단의 역사·공공정책 부문장(Wilson Center’s Hyundai Motor–Korea Foundation Center for Korean History and Public Policy)은 포린 어페워즈(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오징어게임 등의 글로벌 신드롬에 담겨진 국제정치적 의미를 탐색했다. 한국의 문화산업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민주주의 이상을 세계에 전파하는 소프트 파워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테리는 ‘코리안 인베이전(The Korean Invasion)’이라는 제목에 ‘문화수출..

10월 1일 국군의날에 즈음하여 한국전쟁 당시 소총 하나 만들 수 없었던 한국의 방위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전경련이 발표한 ‘한국 방위산업 경쟁력 변화 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방위산업 수출에서 세계 9위권에 진입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포함된 한국 방산업체의 총매출액은 2018년 기준 52억 달러(약 6조 1,700억원)에 달한다. 국내 방산업체의 총매출액은 2001년만 해도 3조7013억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14조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방위산업 물자 거래에서 한국산 무기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2.7%으로 늘어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미중러영프)과 독일·일본이 무기수출 ..

한국이 베트남이나 쿠바보다 평화지수가 훨씬 나쁘다는 것은 ‘허약한 완충국가’의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위를 강화해야 하는 국가의 불편한 진실이다. 국제경제평화연구소(IEP)의 ‘2021 세계평화지수(GPI)’에 따르면 한국(South Korea)의 평화지수는 1877점으로 세계 57위, 조선(North Korea)은 2923점으로 세계 151위를 기록했다. 가상적으로 남북을 합친 한반도 국가(One Korea)의 평균은 2400점으로 이집트(2397점․126위)에 뒤지고 필리핀(2427점․127위)보다 앞선다. 즉 한반도 국가의 평화지수는 세계 127위 정도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산술은 엉터리다. 평화체제가 안착된 한반도는 질적으로 달라진 조건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수준의 지..

코로나사태로 1년을 연기해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대표선수단은 88 서울올림픽 이후 최하위권인 종합순위 16위에 그쳤다. 최고 4위까지 오른 적이 있고 대개는 10위권 안에 들었기 때문에 막판에 스포츠강국 쿠바의 추월로 15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평균적 수준이 15위권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딱히 놀랄 일도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이 있다.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가 다른 분야보다 비대칭적으로 과대발전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종합순위 16위는 우수한 성적에 속한다. 지상의 UN 회원국이 190개국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15위권은 상위 10% 이내에 포함된다. 국력 평가의 일반적 기준들과 문화예술 및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

일정한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한 대한제국은 영세중립을 추진하다가 무산되었고, 대륙의 쇠퇴하는 대국(청)에 단선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는 과소균형(under balancing)의 상태에서 이렇다 할 무위(aremed suasion)이 부재하여 일본제국에 강점되었다. 신고전현실주의 이론가 스웰러(Randall schweller)는 대한제국처럼 위험에 직면한 국가가 동맹을 체결하거나 군사력을 강화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과소균형이라고 규정하였다. 한반도 국가는 남과 북을 불문하고 지정학적 조건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도전에서 기인하는 안보 불안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은 쌍방 혹은 주변국과의 숙명적인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쌍방 혹은 어떤 주변국도 침략행위에 대한 손익계산이 불리해지..

대한민국이 UN 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B그룹으로 지위변경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선진국(advanced country, more developed country)으로 인증되었다. 연합뉴스는 영문판에서 한국이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a developed economy'로 범주화되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오랫 동안 A그룹에 속하여 ‘G77(개도국그룹)+중국’의 협상그룹에서 활동하다가 1996년 OECD 가입 이후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이 포함된 ‘쥬스칸스(JUSSCANNZ)’ 협상그룹으로 이동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B그룹으로 이전함으로써 확실한 지위상승이 이뤄진 셈이다. 운크타드의 회원국 195개국 중에서 팔레스타인과 바티칸시국은 옵저버 국가(observer states)로 분류하고, 나중에 합류한..

지구상에는 강대국도 아니고 약소국도 아닌 중간지대에 다양하고 광범한 국가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국제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힘을 가진 국가들을 중견국가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중견국가의 정의는 명확하게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지만 그 뉘앙스는 국내에서 쓰이는 중견기업, 중견작가라는 말을 떠올리면 알 수 있다. 중견은 단순히 중간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과 상당한 역량에 도달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0년 코로나사태의 초반기에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차별화된 퍼포먼스와 일정한 성과로 두각을 드러내면서 방역 및 보건의료에서 기존 강대국들에 비견되는 국가로 부각된 바 있다. 이처럼 중견국의 특정한 기능을 강조하여 중개국, 글로벌 스윙 국가(global swing states)로 부르기도 한..

한국의 군사적 수준은 어느 정도가 합리적일까? 한국 군대의 전략자산은 어느 수준까지 추구하는 것이 적당한 것일까? “조선의 명백한 핵무장 이전에는 조선의 전사적 협상윤리(warrior negotiation ethics)에 기초한 벼랑끝 외교(diplomacy of brinkmanship)와 한반도 지정학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조건에서 한국의 패리는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존재한다. 한반도 국가이성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외교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국가의 평화라는 실리를 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의 핵무장이 고도화되는 시기(2017년~2020년)에도 이러한 패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70년 전 한국전쟁과 같은 동존상잔(fratricidal war)을 다시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