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12

민주당의 똥싼 바지 : 불체포특권, 위성정당 침묵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이었다면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시 세비반납 같은 정치개혁에 대해 우리보다 더 과감한 개혁안을 내놓았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지난 총선에서 양당이 편법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을 차지하고 합당한 점 등을 들어 차라리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복귀하자는 견해를 밝히며,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요구했다. 앞의 두 사안은 민주당이 과거에 논의했던 사안으로 한 위원장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의 침묵은 궁색할 뿐이다. 반면에 비례대표 문제에 대한 한 위원장의 주장은 퇴행적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있냐”면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

탈당에 관한 선거법, 정당법 개정 필요성

탈당이란 무엇인가? 비리 및 추문으로 인한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탈당이 해당 정당의 이미지 관리와 당사자의 책임회피를 위한 방편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되고 있다. 또한 탈당 후에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서 복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꼼수들은 탈당이 책임을 전가(轉嫁)하는 전가(傳家)의 보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행 선거법과 정당법에서는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탈당하면 자동적으로 직위를 상실하도록 하였다. (다만 출당의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당후보로 당선된 자가 해당정당에서 자진 탈당하거나 출당(黜黨)되면 선거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자동적으로 직위가 박탈되는 것으로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