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의 성격(6) 2020년 40기~50기 추정

(연합뉴스TV 캡처)

 

 

지난 6월 14일 공개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연간 보고서, ‘SIPRI Yearbook 2021 :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에 따르면 조선(DPRK, North Korea)의 핵탄두가 40기~50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세계의 핵탄두는 9620기(폐기예정 제외), 실전배치 3825기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COVID-19의 대유행 속에서 핵보유국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핵무기 경쟁을 벌이면서 실전배치를 늘렸다.

 

세계인들의 눈이 코로나사태로 인한 인명피해와 백신개발에 쏠려 있는 틈에 미국을 비롯한 9개 핵보유국들은 거침 없이 핵개발과 추가배치를 감행한 것이다.

 

특히 중국의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영국마저 핵무기 증강정책으로 선회함으로써 핵경쟁의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냉전 시기에 급증한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는 전세계 핵무기의 90%가 넘을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 실전배치한 총 2천여기의 핵무기는 고도의 작동경보상태(in a state of high operational alert)로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조선의 핵무기 보유량은 정확한 통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치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SIPRI는 조선의 ‘핵무력 완성’ 주장 이후 20기~60기로 추정하다가 30기~40기로 최소치와 최대치의 오차범위를 줄이면서 올해는 40기~50기로 늘려 잡았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가별 핵무기 분포는 러시아 6,255기, 미국 5,550기, 중국 350기, 프랑스 290기, 영국 225기, 파키스탄 165기, 인도 156기, 이스라엘 90기, 조선 40~50기 순으로 추정되었다.

 

 

북핵규모 추정 난무, 오차범위 최대 90기

 

북핵 규모에 대한 추정치의 오차범위가 너무 커서 “적거나 아니면 많거나” 수준이다. 주요 연구기관들의 추정치에서 나타난 오차범위는 최대 90기에 달한다.

 

미 국방대(National Defense University) 국가전략연구소(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의 ‘전략적 사정 2020’(Thomas F. Lynch III, Strategic Assessment 2020 : Into a New Era of Great Power Competition)에서는 15기~60기로 SIPRI의 추정치보다 오차범위가 더 커서 조선의 핵무기 총량에 대한 추정들이 객관성이 희박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2019년 5월 미 전략예산평가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의 보고서는 조선의 핵무기를 10기~20기로 추정하고, 마이너파워(Minor power)로 분류했다(Assessing the Arsenals : Past, Present, and Future Capabilities).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SS)는 조선이 연평균 5~6기 정도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2020년까지 60기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The Asia-Pacific Regional Security Assessment 2020).

 

반면에 리트바크(Robert S. Litwak) 우드로윌슨국제학술센터 부소장은 2020년까지 100기까지 확보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NBC, 2018.12).

 

 

(NTI, Nuclear Threat Initiative)

 

 

북핵 45기 추정, ‘100기 시간문제’ 우려 점증

 

“결론적으로 조선은 평균적으로 45기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플루토늄 31kg~64kg과 고농축우라늄 360kg 정도를 비축한 것으로 추정하면, 폭발력 15kt 수준의 핵폭탄을 만드는데 플루토늄 3~6kg이나 고농축우라늄 10kg~40kg이 필요할 경우에 핵탄두를 100기 이상 보유하는 ‘미들파워’(Nuclear Middle power)로 진입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여겨진다.”(트윈 코리아, 2020, 154쪽)

 

젠킨스(Bonnie Jenkins) 전 국무부 위협감소 프로그램 조정관(Coordinator for Threat Reduction Programs)은 2020년 기준으로 북핵 규모를 30기 정도로 간주했다(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2020.3.3).

 

지난 4월에 발표한 랜드연구소 베넷(Bruce W. Bennett)과 아산정책연구원의 공동보고서에서는 조선이 플루토늄 30∼63㎏, 농축우라늄 175㎏~645㎏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따라 2027년까지 핵무기를 120기 혹은 151기∼242기까지 늘릴 수 있다고 보았다(Countering the Risks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2021.4).

 

이 추정치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 근거한다. 북핵의 규모에 대해서 낮은 단계로 30기~60기, 높은 단계로 67기~116기를 전제하고, 매년 증가분을 12기로 가정하면 2027년까지 최대 120기로 증가할 수 있으며, 매년 증가분을 18기로 가정하면 151기~242기까지 팽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중갈등이 심화하는 추세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이뤄지지 못하면 북핵규모가 100기 이상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