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의 성격(3) 2027년 최대 242개 전망

북핵의 규모가 2027년 경에 최대 200여개에 달하고, 북한(이하 ‘조선’)은 핵무력을 앞세워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여 역내 강국(강성대국으로서 지역강국)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북핵위협，어떻게 대응할 것인가>(Countering the Risks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표지사진

 

최근에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가 공동으로 작성한 <북핵위협，어떻게 대응할 것인가>(Countering the Risks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에 따르면, 조선은 6년 후인 2027년 쯤에 핵무기 최대 2백여개와 수십 기의 ICBM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측은 조선이 2020년 기준으로 핵무기를 최소 30개~45개에서 최대 67개~116개까지 보유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기저 효과를 고려하여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적용하여 매년 증가분을 산입하면 최대 242개라는 추정치가 나올 수 있다.

 

“조선은 평균적으로 45기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플루토늄 31kg~64kg과 고농축우라늄 360kg 정도를 비축한 것으로 추정하면, 폭발력 15kt 수준의 핵폭탄을 만드는데 플루토늄 3~6kg이나 고농축우라늄 10kg~40kg이 필요할 경우에 핵탄두를 100기 이상 보유하는 ‘미들파워’(Nuclear Middle power)로 진입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여겨진다.”(김병규, 트윈 코리아 Twin Koreas : 한반도의 지정학적 재탄생, 154쪽)

 

“영변 시설이 연간 40kg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고농축우라늄 생산 효율은 최대 80%에 달하고, 2만2천대의 원심분리기는 연간 352kg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1개의 핵탄두 생산에 20kg의 고농축우라늄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하고, 2017년 30~60개의 추산치에 2020년까지 1~2개의 플루토늄 핵무기가 더해진다고 보면 북핵은 연간 12개씩 증가하여 2027년까지 120개에 달한다.

 

연간 18개씩 증가할 것으로 보면 2027년까지 총 180개로 증가한다. 따라서 2020년까지 최저 67개~ 최대 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으로 보면 2027년까지 최저 151개~최대 242개를 보유하게 된다.”(브루스 베넷 & 최 강 외, 북핵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52쪽)

 

브루스 베넷 & 최 강 외, <북핵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2021.4)

 

브루스 베넷 등은 2019년 말 기준 조선이 확보한 플루토늄 총량을 30∼63㎏, 농축우라늄 총량을 최소 175㎏에서 최대 645㎏으로 추정하고, 2027년까지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을 사용해 확보할 수 있는 핵무기 수량을 151∼242개 정도로 추산한 것이다.

 

또한 조선이 수십 기의 이동식 ICBM를 보유할 것으로 보고 각종 미사일의 사거리 및 정확도, 폭발력 등이 획기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국과 미 본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조선의 핵 능력 고도화에 따른 향후 시나리오가 검토되었는데, 선제공격을 비롯한 보다 강압적인 양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테면 서울 등 주요도시를 핵공격의 인질로 삼거나, 전쟁발발시에 40~6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 일본 등지의 미군 기지와 미 본토를 위협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전략’을 와해시킬 가능성, 핵탄두를 100개 이상 확보할 경우에 해외 판매의 가능성 등이 제기되었다.

 

결론적으로 북핵이 증강되는 정도에 따라 위협과 강압에서 제한적인 핵무기 사용, 전쟁 초기의 대규모 사용, 미국의 한반도 공동방위전략(확장억제)의 와해, 핵무기 수출에 의한 확산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비핵화협상의 전망에 대해서 사일러(Sidney Seiler) 미 국가정보국 선임 북한정보분석관이 조선의 협상 참여의 목적에 대해서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을 인용하여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다.

 

김정일 전 위원장의 유서에서도 6자회담과 관련해서 “우리의 핵을 인정하고 우리의 핵보유를 전 세계에 공식화하는 회의로 만들어야 하며 우리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풀게 하는 회의로 되도록 해야 한다”는 대목이 나온다(이윤걸, 김정일의 유서와 김정은의 미래, 유코리아뉴스, 2012년 11월 23일).

 

실제로 조선은 김정은체제 이후에 “오직 바보들만이 우리가 사소한 경제원조를 위해 핵억제력을 맞바꾸리라는 망상을 품을 것이다”고 주장하거나, “핵무기는 미 딸라와 바꾸려는 상품이 아니며 정치적 흥정물이 아니다”고 강조하였다.

 

 

브루스 베넷 & 최 강 외, <북핵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2021.4)

 

 

 

이와 관련해서 보고서는 “김정은의 핵 프로그램은 그의 유일한 성과이자 통일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가 약속한 것처럼 핵 프로그램의 폐기 협상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결론적으로 “역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전략적 계산에 있어서 하나의 주요한 변수인 핵무기 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북한을 외교적으로，정치적으로，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하였으나，북한의 핵프로그램은 오히려 더욱 발전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미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조선의 궁극적 국가전략은 역내 강국으로서 ‘강성대국’이다.

 

“국제사회는 핵개발 초기에 북핵은 큰 위협이 아니며 협상카드일 뿐이라고 추정하는 실수를 범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전략적 지렛대로서 핵보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전략이 곧 국가전략이라고 가정하는 정반대의 실수를 범하고 있다. 북한의 핵전략이 국가전략의 중심축이기는 하지만，핵전략은 여전히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결과는 ‘강성대국’이 되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조선이 세 가지 핵심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정권의 안전보장과 체제에 대한 절대적 통제 유지, 조선이 통제(주도)하는 한반도 통일, 이러한 전제를 충족하여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을 탈피한 ‘지역강국’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선은 ‘김정일 유서’에서도 거론된 ‘사상의 대남 우위’에 기반한 사상강국에서 출발해서 정치강국(선군정치)을 거쳐 군사강국을 지향하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여 경제강국으로 강성대국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이 핵무기가 자산이 아닌 부담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어떤 형태의 비핵화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려면 한·미 양국이 조선의 핵무기 사용을 응징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핵전쟁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와 문제의식을 이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재탄생, 한반도 국가의 존재양식에 대한 논의로 초점을 이동해야 할 때가 왔다.

 

이번 보고서의 진정한 시사점은 키메라로 둔갑한 비핵화협상의 무한 반복이 아니라 현실주의에 기초한 핵동결 협상과 장기주의, 설계주의, 제도주의에 입각한 한반도 문제해결 구상의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

 

 

 

 

통일의 문제는 미래세대의 지혜에 맡기고 동시대인의 고통을 무한 연장하는 군사적 긴장과 반목을 해소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출발은 조선과 한국이 민족주의적 동기와 국가주의적 동기가 혼재된 통일지상주의에 한계를 설정하는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70년 동안 민족적 열망의 외피를 쓴 쌍방의 이념국가적 야심은 결국은 이데올로기 진영논리에 기초한 ‘반국적 국가주의’(half country statism)를 초래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