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6월 초에 공개된 2023년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 Global Pivotal State for Freedom, Peace, and Prosperity)은 2018년 국가안보전략과 다른 특징들이 드러난다. 한국 역대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은 미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 비해 체계성이 명확하지 못하고 통시적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지만, 내용의 측면에서는 외연이 좀더 넓어지는 양상이다. 2023 국가안보전략에서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역대 정부 공통의 지향 외에 자유와 연대,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미일 협력,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 국가안보와 연관된 글로벌 공급망 및 경제·산..

최근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경협과 대북정책, 우리의 인식과 개념은 얼마나 현실적일까?’(KDI 북한경제리뷰 7월호)라는 기고문에서 남북경협이 사실상 10년 동안 중단된 상태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보다 성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이 경협을 ‘민족 내부의 거래’로 규정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국제적 요인(대북제재)으로 인하여 ‘국가 대 국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장애를 겪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미국과 UN의 대북제재 내용들은 38선 이북 지역을 대한민국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주권국가의 영역으로 간주한 것들이며, 이명박정부 이후 대북제재도 일부 지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타국에 대한 제재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적극적으로 사기(fraud)를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의 여부는 주관적 동기보다 객관적 결과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전적 의미에서 사기란 진실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누군가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을 때에 숨기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아무리 정치적 동기가 좋더라도 다수를 위험과 곤경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통일을 하자는 동기가 어떤 수단이나 행위들이 초래한 결과를 모두 정당화할 수 없고, 동기가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과 군사적 충돌 및 긴장, 그리고 상호 국가로서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