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이 세계의 중견국가로 자리잡고 제 역할을 다하려면 외교적 역량, 소프트 파워를 비롯한 다양한 비가시적 능력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현재적 경제규모와 미래전망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배경이다. 2021년과 2022년의 한국 경제규모는 세계 10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 Centre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의 ‘세계 경제 순위표(WELT) 2022’는 한국의 경제규모가 향후 몇 년 동안 10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2025년을 정점으로 순위가 하향할 것으로 보았다. 인구대국(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추격이 본격화되면서 2026년 이후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IMF의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2021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8천239억 달러(2천166조 8천억원)로서 세계 191개국 중에서 10위를 기록했고, 2022년에도 1억9천77억 달러( 2천266조 3천억원)로 10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순위표(WELT) 2022’에 따르면,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고소득 경제로서 2021년 1인당 명목 GDP 기준 구매력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가 48,309 달러에 달했다. 또한 삼성·LG·현대 등 재벌의 비중이 큰 한국 경제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 전자장비에 대한 수요와 근무 및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드러냈다.
특히 글로벌경제가 탄소중립(net zero)으로 급속하게 이동하면서 수소경제 및 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핵심적 관문으로 부상한 시점에서 한국의 재벌들은 수소협약(hydrogen pact)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뤄내고 수소 인프라의 확대를 위한 공동투자에 나서고 있다. 또한 16개 대기업이 참여하는 'Korea H2 Business Summit'를 구성하여 국가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국회 촉구문을 통해서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 H2 서밋 대국회 촉구문 >
세계 각국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 수립, 금융, 산업 등 분야에서 매우 적극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며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소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로서 탄소 중립의 핵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가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반도체와 같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정부도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9년 수소경제 로드맵을 완성한 이후 2021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시행하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차관과 수소국을 신설해 범정부 차원에서 수소경제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의지를 믿고 기업들도 자동차, 석유화학, 소재 등 사업 영역을 불문하고,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많은 기업들이 수소생산, 유통, 판매 분야에 걸쳐서 수십조원의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발표하고 집행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Global 수소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민간 차원의 협의체인 Korea H2 Business Summit을 결성하여 국내 수소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Global 수소 사업의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수소의 생산-유통-활용의 수소경제 전주기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수소 생산분야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친환경적으로 제거한 블루수소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유통분야에서는 충전소 보급을 확대하며, 수소 활용분야에서도 수소 모빌리티, 수소 연료전지/터빈 발전 및 산업공정 수소 보일러 등 수소 수요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이산화탄소 포집/제거 (CCUS :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수소 연료전지 개발, 수소 상용차 개발, 수소 액화Plant 건설 및 충전소 등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경제 전주기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이 수소법 개정안입니다만, 국회 소관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정수소의 개념을 정의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청정수소발전을 위한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제도(CHPS)'를 도입해 수소 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입니다만, 2020년 10월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지금까지 법의 시행시기 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소법 개정이 더 미뤄지고 제도의 시행이 불투명해진다면 기업들의 수소경제 투자는 중단될 수 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선도 전략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수소 경제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명확한 이정표도 없는 현장에는 앞장서 뛰어든 기업들만 맨몸으로 외롭게 서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수소 분야 투자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여야 대표와 21대 국회의원, 특히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1. 현재 산업위에 계류중인 수소법 개정안을 이번 12월 임시국회 회기중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소산업 전주기 구축을 위한 적극적 입법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 12.21
Korea H2 Business Summit 사무국
CEBR 보고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무역이 활성화되면 무역의존도가 큰 한국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보고, 향후 몇 년 동안 GDP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무역규모는 1조2천억 달러로 세계 8위권이었다. 그러나 CEBR는 2026년 이후 한국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2037년에 12위가 될 것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경제규모는 2025년까지 글로벌 10위의 피크(peak)에 도달한 이후 저출산고령화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하향곡선으로 돌아서게 된다. 이처럼 전체적인 국력이 정점에 달한 역사적 시점에서 남과 북이 한반도 국가의 존재양식에 대한 전환을 이루지 못하면, 쌍방은 ‘뫼비우스의 띠’에서 헤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 글로벌 명목 국내총생산(GDP) 순위 > (단위: 억 달러, IMF)
┌────┬────────┬───────┬──────┬────────┐
│순위│ 국가 │2021년 │ 국가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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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미국 │ 229,396 │ 미국 │ 247,961 │
├────┼────────┼───────┼──────┼────────┤
│ 2 │ 중국 │ 168,630 │ 중국 │ 184,631 │
├────┼────────┼───────┼──────┼────────┤
│ 3 │ 일본 │ 51,031 │ 일본 │ 53,837 │
├────┼────────┼───────┼──────┼────────┤
│ 4 │ 독일 │ 42,302 │ 독일 │ 45,574 │
├────┼────────┼───────┼──────┼────────┤
│ 5 │ 영국 │ 31,084 │ 영국 │ 34,422 │
├────┼────────┼───────┼──────┼────────┤
│ 6 │ 인도 │ 29,461 │ 인도 │ 32,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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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프랑스 │ 29,404 │ 프랑스 │ 31,400 │
├────┼────────┼───────┼──────┼────────┤
│ 8 │이탈리아 │ 21,202 │이탈리아 │ 22,723 │
├────┼────────┼───────┼──────┼────────┤
│ 9 │ 캐나다 │ 20,160 │ 캐나다 │ 21,898 │
├────┼────────┼───────┼──────┼────────┤
│ 10 │ 한국 │ 18,239 │ 한국 │ 19,077 │
├────┼────────┼───────┼──────┼────────┤
│ 11 │ 러시아 │ 16,476 │ 브라질 │ 18,106 │
├────┼────────┼───────┼──────┼────────┤
│ 12 │ 브라질 │ 16,458 │ 러시아 │ 17,035 │
├────┼────────┼───────┼──────┼────────┤
│ 13 │ 호주 │ 16,106 │ 호주 │ 16,775 │
├────┼────────┼───────┼──────┼────────┤
│ 14 │스페인 │ 14,400 │스페인 │ 15,709 │
├────┼────────┼───────┼──────┼────────┤
│ 15 │멕시코 │ 12,855 │멕시코 │ 13,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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