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은 조선(DPRK)이 핵 개발을 유예할 경우에 평화조약 협상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CCGA)의 여론조사 보고서, ‘Americans Remain Committed to South Korea, View North Korea as an Adversary’(Karl Friedhoff, 2021.10.7)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핵무기 프로그램의 유예(suspend)를 전제로 평화조약의 협상을 지지했다.
또한 응답자의 24%는 핵무기를 유지해도 평화조약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5%는 핵무기를 포기시키기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했다.
반면에 한국(ROK)을 동맹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1%로 나타나 프랑스(52%)보다 낮지만, 독일(45%)과 일본(44%)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미국인들이 영국 및 영연방(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을 주요한 동맹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온전히 적대국으로 바라보는 정도에서 조선(62%)이 중국(29%)이나 이란(52%)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국은 경쟁과 협력이 혼재하는 경쟁국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32%인 반면에 조선은 적대국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높다. 조선이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대미 최전선국가라는 것이 미국인들의 인식에 투영된 것이다.
<유사시 군사개입에 대한 지지여론 추이>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이 군사개입에 적극적이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2017년 조선의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에는 양당의 지지자들이 동시에 군사개입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민주당 지지자의 군사개입 지지는 20년 전에 비해서 30% 가량 증가했다.
<북핵 해법 : 외교협상과 제재의 선호와 군사적 해결에 대한 비선호>
미국인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군사적 방법보다 외교적 방법과 제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군사적 방법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CCGA의 2017년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40%가 핵무기 제조시설에 대한 공습을 지지했지만, 지상군 투입은 28% 정도만 지지했다. 당시 CNN 조사에서는 응답자 50%가 미 본토를 사정권으로 하는 조선의 무기개발 및 발사시험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지지했고, 갤럽(Gallup)의 조사에서는 응답자 58%가 경제적, 외교적 수단이 실패할 경우에 군사적 조치를 지지했다.
2019년에 실시한 YouGov의 온라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다수가 북핵문제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지지하지 않았다(Alida R. Haworth, ‘What do Americans really think about conflict with nuclear North Korea?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2019. 7. 2).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에서 드러난 공통점은 미국의 결의를 알려주기 위한 ‘코피 전략(bloody nose strategy)’과 같은 제한적 공습을 포함한 모든 공격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예방적 공격의 성공률을 90%에서 50%로 낮추어 잡으면 선제공습에 대한 선호가 23%로 하락했다.
반면에 조선이 한국을 침공하는 경우에는 군사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예방적 공격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미국인들의 30% 가량이 재래식 공습으로 북핵을 파괴하고 보복능력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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