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의 막판 변수 : 미 조선업 재건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최근 EU와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협상을 타결한데 이어 한국도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의 장점을 살려 조선업을 중심으로 하는 패키지 제안으로 돌파구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7천5백억 달러의 구매 및 6천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패키지로 상호관세를 15%로 타결했고, 일본은 지분투자, 대출, 보증 등을 합쳐 5천5백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패키지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었다. 모두 10% 선을 낮추는데 성공함으로써 협상이 미뤄진 한국 정부는 압박감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미중대결의 심화 속에서 쇠락한 제조업의 부흥을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기조를 고려하여 조선 등 전략분야의 ‘기술·산업동맹 패키지’로 관세협상의 돌파구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세기 한국은 조선에서 글로벌 양강(중국 한국), 반도체에서 3강(한국 미국 대만), 2차전지에서 1강1약(중국 한국), 자동차에서 4강(독일 일본 미국 한국/중국 전기차 및 내수 제외)으로 조선강국·반도체강국·2차전지강국·자동차강국의 면모를 갖추었다. 한국은 또한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 등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조선업에서 중국에 필적하는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오대양 해군을 중심으로 세계전략을 전개하는 미국에 군함 건조 및 수리, 전문인력 양성, 기술이전, 조선소 건설 및 운영 등에 걸쳐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국가로 지목된다.
한국 정부는 EU나 일본처럼 막대한 투자패키지를 추진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패키지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장 생산시설에 대한 직접투자 위주로 일본의 투자보증 위주 패키지에 비해 미국의 산업 및 국방에 실질적 영향이 크다는 차별성이 있다.
정부의 협상대표 중 한 명인 김정관 산업자원부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러한 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루비오 국무장관, 베센트 재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이 관세협상의 주요창구로 알려졌으나, 관세전쟁이라고 할만큼 세계경제에 충격을 가한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
제조업 강국의 명암 : 2025 대한민국 경제(국회예산정책처)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경제(Economic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2025)에 따르면, 한국은 제조업 강국의 면모가 뚜렷하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 비중이 27.6%에 달해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20.1%)과 일본(20.7%)보다 높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아일랜드인데, 주로 제약 등 다국적 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자동차·조선·철강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강국이란 것이다.
경제선진국의 면모 : GDP, GNI
한국의 GDP 대비 총수출 비중이 44.4%에 달해 G7 국가 - 독일(41.8%), 프랑스(33.9%), 이탈리아(32.7%), 캐나다(32.4%), 영국(30.6%), 일본(22.8%), 미국(10.9%)보다 높다.
제조업 강국의 명암 : 특정국가 수출 의존도, 에너지 수입 의존도
대미수출 의존도가 18.8%에 달해 트럼프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제조업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또한 경총의 보고서(2024)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제조업 GDP에서 미국과 중국의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24.5%에 달해 일본(17.5%)과 독일(15.8%)보다 상당히 높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적 리스크도 동시에 커지는 대표적 국가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보고서(2024)는 국내 제조업이 공급망 교란에 중국보다 더 취약하다는 점에서 서비스업 수출 비중(16%)을 글로벌 평균(25%) 수준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의 제조업 강국은 저출산 및 고령화, 미중갈등, 미국의 관세장벽 외에도 특정국가 수출의존도, 에너지 자립 및 수입의존도에서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인구와 잠재성장률 동반하락 : Peak Korea
